현정권 교부금삭감·외평기금 쓰고도 모자르다~

3년 더한다고 ??

현재환율 1395원 

https://v.daum.net/v/20240411093507398

[2023년 국가결산]

작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GDP -3.9%…코로나 제외 최대

51조 세수펑크에 교부금삭감·외평기금 동원에도 ‘역부족’

국민·공무원 내는 기금만 전년 대비 10조 이상 더 걷혀

야권 “총선 의식해 발표 늦춰”…정부 “문제 없어”

정부가 20조원의 외평기금을 활용 하고 국세와 연동된 

지방교부세·교부금의 18조6000억원이나 감액 했음에도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논란이 클 

전망이다. 지난해 정부는 추가 국채발행을 하지 않기 

위해 외평기금 20조원을 공자기금에 조기상환 후 

일반회계에 투입했으며, 통상 국세수입과 관계없이 

예산대로 집행 후 추후년도에 조정하는 

지방교부세·교부금도 바로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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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평형기금이란. 

중앙정부에서 자국 통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필요한 경우 외국환평형기금을 조성함으로써 

외환시장에 개입, 외화를 매수 혹은 매도함으로써 외환의 매매조작, 

즉 공개시장조작을 실시한다. 

https://namu.wiki/w/%EC%99%B8%EA%B5%AD%ED%99%98%ED%8F%89%ED%98%95%EA%B8%B0%EA%B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