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희생양 찾지 말자”는 전 서울청장…판사 “영상 보면 그런 말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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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권 추락이 학생인권조례 탓이라는 억지 주장
수정 2024-04-29 18:45 등록 2024-04-29 18:31

충남에 이어 서울시의회가 지난 26일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의결한 데 대한 규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생 인권과 교권 보호는 함께 존중받아야 할 가치인데, 여당 의원이 다수를 장악한 지방의회가 이를 대립적 개념으로 놓고 폐지안을 밀어붙인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거부권 행사에 나설 계획이지만 시의회가 재의결할 가능성이 커, 향후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를 시작으로 총 7개 시도(유사 조례 포함)에서 시행돼왔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개성을 실현할 권리 등 보편적 학생 인권을 규정하고 있다. 체벌과 두발·복장 규제, 강제 야간자습 등이 사라지고 학생들의 인권의식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따랐다. 조례 시행이 학교의 인권침해 요소와 학교폭력을 감소시켰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그럼에도 보수 진영의 폐지 공세는 끊이지 않았다.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동성애를 부추긴다는 공격이 가해졌다.

표결에 반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폐지안을 처리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다. 학생 인권이 강조되면서 교사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 사건이 기폭제가 됐다. 하지만 학생 인권과 교권 보호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편을 가를 일이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내용을 추가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한다. 설령 교육부의 교권 보호 고시 내용과 충돌되는 지점이 있다면 개정과 보완을 하면 된다. 그런데도 12년간 이어져온 조례를 학교 구성원들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한 것이다.

충남·서울에 이어 경기와 광주에서도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다. 법률적 기반이 확고하지 못한 조례 대신 법률 제정으로 학생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제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조례는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이나 지방의회 구성 변화에 따라 존폐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빈번한 탓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지역별로 제각각이었던 데 비해 법률로 뒷받침되면 통일적 규범이 생긴다는 장점도 있다. 교권 보호와 학생 인권이 조화를 이루되, 어느 한쪽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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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희생양 찾지 말자”는 전 서울청장…판사 “영상 보면 그런 말 못해”
수정 2024-04-29 20:24 등록 2024-04-29 18:39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책임을 묻는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자, “희생양을 찾지 말자”고 말했다. 그가 ‘참사를 예측할 수 없었다’는 항변을 이어가자, 판사가 직접 “사고 발생 전 영상을 보면 그런 말씀을 못 하실 것”이라고 짚기도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2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관계자 5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검찰 쪽 신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청장은 참사를 예측할 수 없었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핼러윈 데이 전 받아본 정보보고서 등의 ‘안전사고’라는 단어는 “항시 등장하”고, “거대 인파로 인한 사고가 있을 것이란 것과는 전혀 다른 용어”라는 것이다. 그는 관할인 용산경찰서로부터 다중인파 문제로 경찰 기동대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은 적도 없고, 독자적으로 위험을 인지하고 보고한 기능(부서)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청장은 경찰은 물론 어떠한 곳도 참사를 예측하지 못했다고도 말했다. 그는 국회 국정감사를 언급하며 “의원들도 마약에 대해 질문하고 대비를 잘하라고 했다”고 했고, “언론도 전부 축제나 마약 관련해서만 집중했다”고 했다. 이태원 핼로윈 축제와 관련해 마약 사건 등에 집중했을 뿐 인파 위험을 인지하지 못 했으니 다중인파 사고 관련 대책도 세울 수 없었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김 전 청장은 본인이 서울청 경비부장에게 ‘기동대 여력이 있는지’를 물어본 것도 “설령 기동대를 요청했더라도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혼잡경비가 아닌 범죄예방 인력이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었으므로 “나름 (사고 위험을)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인파로 인한 사고 가능성까진 판단 못 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자 판사는 “사람이 많이 몰린다고 하면 첫째로 ‘사고 위험성’을 떠올리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 전 청장이 이에 “사고 이전엔 통행을 제지할 수 없다.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이 없으면 경찰력 발동의 요건이 안 된다”고 답하자, 판사는 “사고 발생 전 영상을 보면 그렇게 말 못 한다”며 “이전에 안전사고가 없었다고 하면, 사고가 나야 대책이 세워진다고 말하는 것인지” 되묻기도 했다. 또 ‘위험 발생 여부’에 대해선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판사의 물음에 김 전 처장은 “재난 주무부처는 소방이지 경찰이 아니”라고도 항변했다.

김 전 청장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에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어떤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희생양을 찾기보다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그것이 한 단계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밑거름이 되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그런 자세로 사고 이후 서울청장으로서 험난한 과정을 견디고 있다”고 했다.

이 전 서장 등 경찰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 혐의 재판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5월27일 마지막 증인신문이 이뤄지고,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검찰 구형을 끝으로 재판은 종결된다. 재판부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구청 관계자 재판과 속도를 맞춘다는 방침이다.

김가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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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휴전 두고 물밑협상…극적 돌파구 찾나
수정 2024-04-29 20:39등록 2024-04-29 18:13

AFP “하마스, 휴전·인질 교환안에 대한 답변 할 것”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흐에 대한 이스라엘방위군(IDF)의 지상 공격이 임박했다는 위기감이 조성된 가운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집트·카타르 등 중재 국가들과 함께 물밑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이후 성과를 내지 못한 휴전 협상에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쏠린다.

29일(현지시각) 하마스 대표단이 이집트에 도착해 최근 이스라엘이 제안한 휴전과 인질 교환안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것이라고 아에프페(AFP) 통신이 보도했다. 이집트는 카타르, 미국 등과 함께 중재자 구실을 하며 지난해 11월 휴전 협상을 성공시켰고, 현재도 계속해서 양쪽의 협상에 다리를 놓고 있다. 이집트는 라파흐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이스라엘군이 지상 공격을 감행할 경우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국경을 넘어올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휴전 협상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에이피(AP) 통신과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보도를 보면, 지난 13일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제시했던 휴전 협상안에 대한 입장을 이집트와 카타르 쪽에 전달하면서 논의가 궤도에 올랐다. 약 2주 뒤인 26일 이집트 최고위급 대표단은 이스라엘을 찾아 협의를 이어갔다. 이집트 당국은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의 휴전을 위해 “새로운 비전”을 논의했다고 밝혔고, 그로부터 불과 몇 시간 뒤인 27일 하마스 쪽은 성명을 내어 자신들이 중재 국가를 통해 ‘이스라엘의 제안’을 받았고 검토에 들어갔다고 했다.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달 초 협상단이 △6주 동안의 휴전 △이스라엘 인질 40명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수백명 맞교환 등을 놓고 논의한 만큼 비슷한 내용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 협상단은 이스라엘 당국과 인질-수감자 맞교환, 국경 내 피란민이 된 팔레스타인인들을 고향인 가자 북부로 귀환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논의했다고 이집트 정부 관계자가 에이피에 밝혔다. 피란민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최소한의 제한”만 하자는 내용이다.

이스라엘 쪽에서는 남부에 있던 하마스 대원이 피란민 행렬에 섞여 북부로 이동할 가능성을 고려해 이 내용에 동의할지 미지수다. 이스라엘 쪽은 하마스가 라파흐에서 무기를 밀수하기 때문에 지상전으로 이를 뿌리 뽑겠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휴전안이 타결되면 지상전 계획을 “미룰” 수 있다는 게 이스라엘 외교부 쪽 설명이다. 하마스는 그동안 일시적 휴전이 아닌 영구적인 휴전, 이스라엘군의 완전한 철수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왔으나, 이날 하마스 고위 관계자는 아에프페에 자신들은 최근 휴전안에 “큰 문제” 없이 동의하는 편이라며 “이스라엘 쪽에서 새로운 반대가 없다면 분위기는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이스라엘이 지상전 계획을 밀어붙이는 데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최우방국인 미국이 이를 반대하고, 실제 작전 개시 때 돌아올 국제사회의 압박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날에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하며 라파흐 지상전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등을 거쳐 30일 이스라엘을 방문한다. 휴전 협상과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 지원이 의제다.

물밑 협상이 진행되는 한편에선 이스라엘군이 라파흐 인근 가자지구 남부에 탱크와 장갑차 수십대를 배치해 공습을 퍼붓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주말 팔레스타인인 최소 13명 이상이 사망했다. 지난 27일 새벽 라파흐의 텔술탄 마을에 대한 공격으로 일가족 5명이 숨졌고, 여기에는 8살, 10살, 12살짜리 아이들과 부인이 포함돼 있다고 아부 유수프 알나자르 병원 영안실 관계자가 밝혔다. 같은 날 일가족 6명을 포함한 7명도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했다.

노지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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