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시 이륜차부담보 특약이란 무엇인가?

이륜차 부담보 특약이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가입을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이륜차 부담보 특약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특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이륜차 부담보 특약이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1. 이륜차 부담보의 정의

이륜차 부담보 특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발생하는 상해 위험을 배제하는 특약이다. 쉽게 말하면 이륜차(오토바이)를 탑승하거나
운전하는 동안 발생하는 상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이러한 특약이 생겨난 이유는 이륜차는 사고의 위험이 자동차나 다른 운송 수단에 비해
높으므로 보험회사에서는 현저하게 변경된 위험이란 이유로 해당 부담보를 만들었다.

2. 이륜자동차란 무엇인가?

이륜자동차란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1인이나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2륜 자동차를 의미하며,
다음의 자동차를  포함한다.

1)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2) 조향 장치의 조작 방식, 동력 전달 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방식 등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 승용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차

3) 배기량이  50cc 미만인 이륜자동차 또는 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 출력이 0.59KW 미만인 이륜자동차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이륜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상해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소유, 사용이라 함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과 같이 주기적인 운전하는 경우를 말하며,
일회적, 일시적인 사용은 제외한다. 
 
보험회사는 이륜차를 소유, 사용, 즉, 오토바이에 탑승이나 주행 중에 사고는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
주기적인 사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면책을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회적인 사용은 단순 횟수로 판단하여 사용 횟수가 1회 이상이라는 이유로 면책을 주장한다.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 실제 사례 모음]

1) A 양은 호기심에 친구의 스쿠터를 이용하여 운행 중 터널 안에서 전복사고가 발생하여,
얼굴에 15cm 가량 흉터가 발생하여 후유장해 청구 및 병원비 청구를 하였으나 
보험사는 이륜자동차 부담보 적용을 근거하여 지급을 거절하였다.

2) B 씨는 겨울방학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빙판길에 넘어지면서 좌측 손목 원위부 골절이 되었다.
보험사는 이륜차 부담보 적용을 근거로 지급을 거절하였다.

3) C 군은 바이크를 구입하고 최초 연수 중에 사고가 나면서 척추 압박골절이 발생하였다.
보험사는 이륜차 부담보 적용을 근거로 지급을 거절하였다.

실제로 지급받은 사례는 1번의 사례와 2번의 사례다.
A 양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의 명의가 친구의 소유였으며, 스쿠터를 이용한 적이 없으므로
일회적인 사용으로 판단하여 주기적인 사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급하였고,

B 씨의 경우 배달 아르바이트였으나, 보험 가입 과정에서 통지의무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보험계약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근거가 받아들여지면서 지급을 받았다.

1회 사용에서 사고가 난 C 군의 경우에는 처음 사용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지만,
명의가 C 군으로 되어있고, 단순 일회성이 아닌 주기적인 사용에 가깝다 하여 면책이 되었다.

보험 가입 후 이륜차 사용 관련 판례 및 규정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는 이륜차의 소유 사용 관계가 없었으나, 보험 가입 후,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하던 중에 상해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이는 통지할 의무에 해당하며,
통지의무 이행 또는 미이행 시 계약 후 알릴 의무 규정에 따라 처리가 된다.

단, 보험 가입 당시 모집인이 이륜차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지체 없이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3. 25. 2009다 91316]

이륜차에 의한 사고시 피보험자의 직업과 생활 환경 그리고 이륜자동차의 소유관계와
평소 이용 관계 운전 또는 탑승 경위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모집 과정에서 이륜차 부담보
통지의무의 설명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