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 인가제 폐지, 제 4 이동통신 설립 지원 등의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눈에 띄는 것은 정부가 20여년간 통신정책의 근간으로 삼아 온 요금 인가제 폐지다. 한마디로 정부의 통신정책 방향이 규제에서 시장 자율로 180도 달라지는 중요한 변화다.
(중략)
이에 미래부는 파격적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인가제를 폐지하고 대신 유보 신고제를 도입했다. 유보 신고제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내놓은 요금을 보름 가량 정부가 적합성 여부를 검토해 문제가 없으면 자동 도입된다. 문제가 발견되면 정부가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통신업체가 요금제에 반영하게 된다.
아울러 제 4 이동통신도 적극 지원한다. 미래부는 제 4 이동통신용으로 기존 2.5
GHz
외에 2.6
GHz
주파수를 우선 할당한다. 또 2조원에 이르는 통신망 설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국망 구축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하도록 했다. 대신 서비스 개시 첫 해에 수도권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머지 지역은 기존 이통사들의 망을 빌려서 하도록 했다. 이때 기존 이통사들에게 망을 빌려주도록 의무화하고, 임대료도 낮추기로 했다.
*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469&aid=0000066193
어차피 넷이서 나눠먹을거면서 별로 기대가 안됩니다.
(비밀상점)
대용량 일회용 전자담배 비밀특가!
(7259)
스마트기기 월간 추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