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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한마디로…21대 국회 연금개혁 “맥 풀리게 한” 윤 대통령
수정 2024-05-01 10:54등록 2024-04-30 17:59
활동 기한이 한달 남은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새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논의하자”란 윤석열 대통령 발언 뒤 혼란에 빠졌다. 당정은 “(21대 국회 회기 내) 개혁 의지가 있다”고 해명했지만, 윤 대통령 발언에 남은 연금개혁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정부와 여당은 바로 윤 대통령 발언 수습에 나섰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제12차 연금특위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바람직한 연금개혁안이 나온다면 정부도 적극 함께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라고 답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 영수회담에서 “21대 국회에선 (연금개혁을) 하기 어려우니 22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냈다고 전해졌다.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영수회담을 하는데 여당 대표가 1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소득보장 중심)이 확정된 안인 것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1안대로 하기 힘들다 생각하고 ‘그 안으로는 21대에 하기 힘드니 22대에 하자’는 식으로 표현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연금개혁 공론화를 거쳐 시민대표단이 선호하는 안은 추려졌지만, 이는 확정된 개혁안이 아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연금개혁에 합의하려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의지가 없고, 22대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맥이 풀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연금특위는 윤 대통령 발언과 상관없이 남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연금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한달 남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의미 있는 연금개혁 성과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시급성과 절박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며 “지금까지 제안되고 논의된 연금개혁안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합의에 이르면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통과시키는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소득보장을 주장하는 1안이 재정안정을 중시하는 2안(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인 공론화 결과를 두고 여야 간의 뚜렷한 의견 차이가 드러났다.
이날 연금특위는 공론화 과정과 상세 결과를 보고받았다. ‘2024 연금개혁 공론화 조사 결과’를 보면, 492명의 시민대표단 중 1차 조사에서 1안을 지지했던 사람의 36.5%는 최종 조사에서 2안으로, 2안을 지지했던 사람의 53.4%는 1안으로 생각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숙의를 거치며 어느 한쪽으로의 일방적인 변화는 없었던 셈이다. 1차 조사에서 ‘잘 모르겠다’고 답했던 사람들의 48.4%는 1안을, 47.3%는 2안을 최종 지지하는 등 절반씩 이동했다. 연령별로 보면, 1차 조사에서 재정안정을 지지했던 20대(18∼29살)와 40대, 50대는 최종 조사에서 소득보장으로, 1차 조사에서 소득보장을 지지했던 30대는 재정안정으로 생각을 바꿨다. 60대 이상은 1차·최종 조사 모두 재정안정을 지지했다. 최근 시민대표단의 숙의 토론 결과가 나온 뒤 대표단 구성 자체가 ‘소득보장 중시’ 쪽으로 기울어진 채 공론화를 진행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한겨레에 “결과를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다. 자료를 보고 전문가들의 설명을 듣고, 토의해본 뒤 시민들이 생각을 바꿨다는 점이 드러난다. 이는 숙의의 효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손지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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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세수 전년보다 2.2조 줄어…기재부 “세입에 상당한 충격”
수정 2024-05-01 00:18등록 2024-04-30 17:58
삼성전자·SK하이닉스, 올해 법인세 0원
올해 들어 3월까지 걷힌 국세 수입이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서도 2조2천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기 흐름이 ‘상저하고’(상반기에 견줘 하반기가 좋음)일 것으로 예상하고 정부가 올해 세수입을 예상해 예산을 편성해놓았는데, 실제로는 지난해 연말까지 경기 둔화가 이어지며 올해 법인세 수입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의 세수 추계가 실패로 돌아가며, 2년 연속 세수 결손 빨간불이 들어왔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3월 국세 수입 현황을 보면, 3월까지 총 국세 수입은 84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2조2천억원 줄었다. 법인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5조5천억원 줄었고, 소득세가 7천억원 감소했으며, 부가가치세는 3조7천억원 늘었다. 3월까지 법인세 진도율(연간 걷힐 것으로 예상한 법인세수 가운데 3월까지 걷힌 세수)은 24.1%에 그친다. 지난해까지 최근 5년의 경우 1년 동안 걷힌 법인세 가운데 평균 29.6%가 3월까지 들어왔었다. 법인세수 감소폭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전체 세입에 상당한 충격을 주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법인세와 소득세 감소는 정부 전망과 달리 지난해 경기가 연말까지 부진했던 탓이다. 지난해 코스피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은 전년에 견줘 45% 줄었고, 코스닥 기업은 35.4% 감소했다. 특히 적자로 전환한 기업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를 합쳐 108개로 집계된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처럼 지난해 영업 적자를 낸 기업은 올해 법인세 납부액이 0원이 된다. 여기에 기업 실적과 연동되는 성과급이 줄어들며 근로소득세 감소마저 뒤따랐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지난해 하반기 경제가 회복하는 상저하고를 전망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반기까지 경기가 좋지 않았다”며 “올해도 예산에 견줘 (국세가) 적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낙관적 세수 전망을 한 탓에 올해도 세수 결손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기재부가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 심의를 앞둔 상황에서라도 실제 경기 흐름을 반영한 수정 예산안을 제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최하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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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 선언 의원 한 명도 없어…국힘 원내대표 선거 연기
수정 2024-05-01 00:18 등록 2024-04-30 17:40
국민의힘이 30일, 오는 3일 치르기로 했던 원내대표 선거를 9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원내대표 대세론이 도는 ‘친윤석열계 핵심’ 이철규 의원을 향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선거가 임박했음에도 출마를 선언한 의원이 단 한명도 나타나지 않은 데 따른 ‘고육지책’이다. 무기력한 당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원내대표선출선거관리위원장인 이양수 의원은 이날 오후 자료를 내어 “3일 예정된 원내대표 선출일을 9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원내대표 선거가 연기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 의원은 “4월29일 당선자총회에서 (원내대표) 후보의 정견 발표와 철학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초선 당선인들을 중심으로 같은 요청이 있어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가 30일 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연기를 결정했다”며 “(출마할지) 갈등하는 후보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여유있게 잡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날까지 아무도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의원이 없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원내대표 선거가 이런(연기되는) 경우가 없었다. 내일이 후보 등록인데 아무도 출마선언을 안 하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원내대표 이철규 대세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원내대표 후보감으로 거론되던 의원들은 잇달아 불출마를 선언했다. 4·10 총선에서 경기 동두천·연천에서 당선돼 3선 고지에 오른 김성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더 훌륭한 분이 하시는 게 맞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김도읍 의원도 지난 28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철규 의원마저 당 안팎에서 이어지는 불출마 요구를 의식한 듯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상태다.
이날도 당에서는 이철규 불가론이 이어졌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페이스북에 “총선 내내 인재영입위원장·공천관리위원으로, 총선 직전엔 당 사무총장으로 활동한 의원의 원내대표설이 흘러나오지 않나. 자숙도 모자랄 판에 무슨 낯으로 원내대표설이냐”며 “총선 참패 후 국민의힘 모습을 보자니 기가 막히고 화가 난다. 희망과 기대를 찾아볼 수 없는, 죽어가는 정당 같다”고 적었다. 배현진 의원도 페이스북에 “지금은 반성과 성찰, 염치와 책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철규 의원께서 불출마 선언을 하실 것을 촉구한다”고 적었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전날 페이스북에 “불난 집에 콩 줍기 하듯 패장이 나와서 원내대표 한다고 설치는 건 정치 도의도 아니고 예의도 아니다”며 “우파가 좌파보다 더 나은 건 뻔뻔하지 않다는 건데 그것조차 잊어버리면 보수 우파는 재기하기 어렵다. 그걸 지적하는 사람 하나 없는 당이 돼버렸다”고 적었다.
서영지 기자 [email protected]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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