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naverlaw/22140462188(펌)
◇직구제품 되팔았다간 밀수죄
막상 배송을 받고 나서 직구한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교환이나 환불을 하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번거롭기까지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직구 제품을 다른 사람에게 되팔기도 하는데요. 이 같은 직구 제품의 재판매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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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달러 이하의 물건(미국은 200달러)을 '자가 사용 목적'으로 직구할 때는 '목록통관'으로 분류돼 관세가 면제되는데요. 이렇게 구매한 물건을 타인에게 되팔면 '판매 목적'에 해당해
밀수입죄 및 관세포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한 물품을 몰수 당할 뿐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실제 지난
2013년 총 653차례에 걸쳐 자가 사용 목적으로 독일 분유를 직구한 후 이를 재판매한 유모씨에게 관세법 위반으로 800여 만원의 벌금이 선고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되팔기’는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다만 ‘명백히 중고로 인정될 수 있는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구 물품의 판매가 허용됩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가 늘어나는 11월을 맞아 불법 물품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직구 물건을 여러 차례 되판 경우, 과거 판매를 위한 게시물까지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해 고의 판매 여부를 가려낼 계획입니다.
(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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