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최윤식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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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 반도체 시장의 판도 변화 속,한국 반도체의 경쟁력은 어디쯤 와 있는지오늘 최윤식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반도체 관련 서적도 쓰시고 반도체 쪽 전문가시니까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지금 위기라는데 맞습니까?

[최윤식]
실제로 위기고요. 자칫 잘못하면 반도체 산업 자체가 샌드위치 위기에 몰릴 수 있습니다. 첨단은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결국은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를 규제하고 억눌러도 결국 중국은 자체 기술로 레거시는 올라가거든요, 범용반도체. 그러면 우리가 양쪽에서 위기를 당할 수 있죠.

[앵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지금 반도체 지원산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 정부도 이제 지원에 나서기로 했는데 이미 미국이 2022년도에 반도체지원법 통과시켰고요. 수백조 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다면서요? 우리나라는 좀 늦은 거 아니에요?

[최윤식]
사실 우리나라도 약간 늦긴 하지만 그래도 현 정부 들어서 2022년부터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세액공제 8%에서 15%, 16%.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조금 더 그 이상 25% 이렇게 한시적 지원도 했는데요. 그런 지원책들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반도체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설비를 만들고 공장을 짓고 하는 이런 부분들의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속도가 중요하다, 미국 같은 경우에 보니까 자기네 나라, 그러니까 미국 영토 내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지원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보니까 72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특히 미국 기업에 대한 혜택이 많던데요.

[최윤식]
그렇죠. 당연하죠. 일단 미국이 원하는 것은 글로벌 사회에서의 기술에 대한 우월이고 거기의 핵심을 반도체로 보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미국 기업들의 퍼스트 전략이 가장 우선이 되죠. 그래서 사실 해외에 있는 한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반도체의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기업의 공장을 미국에 지으면서 미국의 일자리도 늘리면서 동시에 미국 기업 자체가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들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죠.

[앵커]
글로벌 국가들이 계속 반도체 육성에 공격적으로 뛰어드는 상황에서 속도에 밀리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인데. 우리 정부의 입장을 봤을 때 세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러나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은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조금 직접적인 지원은 세제 공제 자체가 보조금의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최윤식]
세제 자체가 보조금의 지원을 띠기는 하지만 그래도 미국이라든지 혹은 일본, 중국도 보면 세제 지원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현금 보조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경우에도 현금 보조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고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난관에 부딪쳐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는 10조 원 이상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 주실래요?

[최윤식]
지금 발표한 지원책들은 일단 정부가 어느 정도 큰 틀을 형성하고요. 그다음에 민간 펀드들을 조성해서 2개를 합쳐서 10조 원 이상의 그런 지원책을 하는 건데 특별하게 미국이나 일본과 다른 부분들은 미국이나 일본은 생산 설비를 만들어서 공장을 지어서 하는 이런 부분에 집중이 많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포괄적으로 반도체 또 거기의 생태계 이런 부분으로 포괄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죠.

[앵커]
우리나라가 좀 취약한 부분에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로 봤을 때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있고  SK 하이닉스도 있고요.
우리나라의 생산비중, 전체적인 매출 비중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매출 비중은 어느 정도 돼요?

[최윤식]
일단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절대적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반도체, 특별히 앞으로 미래에서는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첨단기술들이 오면서 좀 더 중요한 그런 반도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혹은 메모리 반도체하고 연산기능이 서로 연결되는 새로운 형태의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우리나라의 생산비중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열악한 상태죠.

[앵커]
세계 반도체 생산비중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보면 중국, 타이완, 한국, 일본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미국이 포함이 안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 한 10년 뒤면 미국에서 생산비중이 갈수록 높아진다는 거죠?

[최윤식]
그렇죠. 특별히 지금 미국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첨단반도체 이 부분이고요. 현재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전략도 조금 눈여겨봐야 하는데 미국의 입장에서 반도체를 계속 밀어붙이는 이유가 정부하고 기업하고 약간 시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대중국 견제가 가장 큽니다. 그런데 미국의 반도체협회 같은 경우에는 중국보다는 가장 큰 경쟁자 혹은 잠재적인 적으로 보고 있는 국가는 한국하고 대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반도체보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그것도 사실은 지금 인텔의  CEO 가 적극적으로 주도를 했고요. 그 결과 지금 보조금도 인텔이 가장 많이 받은 그런 상황이죠.

[앵커]
그러면 소장님, 지난해부터는 인공지능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AI 시대가 열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반도체 판도 변화 속에서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윤식]
일단 반도체 산업 자체는 긍정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커진다,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진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의 쓰임새들이 훨씬 많아지고요. 지금은 우리가 전기차 시장에 집중하고 있지만 결국은 미래 자동차는 결국 자율주행자동차라든지 이런 데서 완전히 갈리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AI  반도체라든지 첨단반도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할 것은 로봇시장인데요.

로봇시장에도 역시  AI  반도체라든지 새로운 미래형 반도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가죠. 그렇게 봤을 때는 반도체 시장 자체는 지금보다 몇 배가 커질 수 있다.

[앵커]
그런데 보면 최첨단 반도체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AI 에 반드시 들어가고. 지금 현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TSMC 가 주도하고 있는데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다 투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최첨단 반도체 시장만 봤을 때 어떻습니까?

[최윤식]
일단 아직은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혹은 시장점유율에서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 반도체협회가 한국과 대만을 지목하고 계속해서 미국 정부를 압박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의 반도체협회가 현 정부도 그렇고 과거 트럼프 정부 1기 때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 게 몇 가지 얘기했는데. 하나는 첨단반도체 부문에 있어서 예를 들면 메모리 분야에서 한국과 대만에 뒤처진 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한국과 대만이 최첨단 기술에 있어서 미국을 턱 밑까지 쫓아왔다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생산시설이 80%가 아시아에 있다, 이런 것을 주장하면서 결국은 그런 주장들을 받아들이면서 지금 현재 미국 정부의 반도체에 대한 정책들이 바뀌었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미국 빅3 반도체 기업들 지원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요. 앞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잖아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지원금이 26조 원이나 되더라고요. 저렇게 지원을 해 줘도 되는 거예요?

[최윤식]
일단 최대한 역량을 투여해서 지원을 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지금 만드는 반도체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걸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6배 정도 많은 규모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보조금 지급만일 겁니다, 세제를 빼고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2배 정도 그리고 중국도 3배 정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규모 차이로 보면 절대적인 금액 차이로 보면 큰 차이가 나지만 국가의  GDP  수준이라든지 혹은 인구 대비 이렇게 보면 비율은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앵커]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기계, 산업이 없잖아요. 다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산업계의 쌀,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지금 만약에 우리 같은 경우에 이 정도 규모로, 계속 10조 원 정도 규모로 지원을 해 주고 또 미국의 보조금 약간 받고 하면 우리나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은 되겠습니까?

[최윤식]
일단 기업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지원책을 받는 것 자체가 안 받는 것보다는 경쟁력을 유지하거나 혹은 어느 정도 여력을 마련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런데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제가 아닌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결국은 글로벌 구도의 변화로 봤을 때 그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든지 혹은 글로벌 전략을 써야 되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하면 국내에 있는 반도체 산업 생산시설 그것이 우리의  GDP 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들이 약간은 우려된다는 거죠.

[앵커]
지금 올해 11월 같은 경우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안 짚어볼 수 없을 것 같은데. 바이든 대통령이 되느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또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중국과의 패권경쟁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일단 미국의 반도체법이나 또는 반도체 산업 판도에 대해서 이 여부에 따라서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올 영향도 분명히 있겠죠.

[최윤식]
일단은 기본적으로 미국은 정권이 바뀌어도 현재의 정책, 특별히 반도체 정책들은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봐야 하고요. 그렇지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게 되면 조금 더 친일본적인 그런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의 반도체협회하고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계속 정부를 압박해서. 예를 들면 현재 같은 경우 전 세계 반도체 4위 미국 기업하고 또 일본 기업하고 계속 합병을 추진 중이거든요. 이것의 결국 타깃은 한국과 대만입니다.

그런 정책들이 조금 더 속도를 더 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1기 때의 스타일을 본다면 조금 더 과하게 압박하는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바이든과 조금 다른 부분들은 동맹국도 인정사정 보지 않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공화당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푸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한국 기업들이 조금 더 불리한 조건에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경쟁해야 할 기업들이 원래는  TSMC  대만을 비롯해서 미국의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많고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도 최근에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고요?

[최윤식]
일본 같은 경우에도 1990년도에 한국에 역전을 당하기 시작하면서 2013년경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지금 다시 기지개를 켜면서 결국은 반도체의 과거의 영광은 되찾을 수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는 미래 모든 산업에 있어서 쌀과 같은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의 기술, 혹은 반도체의 이니셔티브를 회복하지 못하면 일본이 제3차 산업혁명에서도 굉장히 뒤처져서 한국에게 추월당하고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갔는데. 이 4차산업혁명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전을 기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타깃으로 반도체를 삼았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일본 자체가 반도체 하나만이 아니라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 아직까지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하신다고 해서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워낙 미국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워낙 거센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윤식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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