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출 738조→1113조…5년 사이 급증, 연체자도 다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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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자영업자 대출 738조→1113조…5년 사이 급증, 연체자도 다시 늘어

기후위기 2024-05-12 21:23 조회 147 추천 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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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40178.html
연봉 1억 미만 공공기관장은 딱 1명…3억대 13명, 2억대 93명
수정 2024-05-12 19:07 등록 2024-05-12 15:04

319개 공공기관 대상

지난해 공공기관 기관장 중 연봉이 3억원이 넘는 곳이 13곳으로 집계됐다. 기업·산업·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상위권에 집중됐다.

1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를 보면, 지난해 말 319개 공공기관 기관장 평균 연봉은 1억8620만원으로 나타났다. 기관장 평균 연봉은 2019년 1억7639만원에서 2020년 1억8036만원, 2021년 1억8256만원, 2022년 1억8562만원으로 매해 소폭 증가했다. 연봉에는 기본급 외 고정수당, 실적 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성과상여금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연봉을 3억원 넘게 받은 기관장은 모두 13명으로, 1위는 중소기업은행(3억9919만원)이었다. 이어 한국투자공사(3억8033만원),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각 3억7514만원)이 뒤를 이었다. 이어 국립암센터(3억670만원) 한국해양진흥공사(3억5185만원), 기초과학연구원(3억3160만원), 한국장학재단(3억2488만원)이 뒤따랐다.

2억원대 연봉도 93곳으로 전체의 29.2%에 달했다. 기관장 10명 중 3명은 연봉 2억원 이상을 받은 셈이다. 1억원대는 212곳으로 비중(66.5%)이 가장 컸고, 1억원 미만은 한곳(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9072만원)에 그쳤다.

기관장들은 지난해 평균 1233만원의 업무추진비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달에 103만원꼴이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이 445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은행(3799만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3714만원), 부산대학교병원(3689만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3474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공공기관의 감사와 이사들은 평균 1억원대 중반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임감사 평균 연봉은 1억6186만원으로 집계됐다. 1위는 기관장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은행(3억30만원)이었고, 한국투자공사(2억9725만원),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2억8220만원), 예금보험공사(2억5080만원) 순서대로 많았다. 상임이사들은 지난해 평균 1억5629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중소기업은행(3억30만원)이 가장 연봉이 많았고, 한국투자공사(3억5만원), 한국산업은행(2억8220만원), 한국수출입은행(2억6745만원), 한국장학재단(2억5990만원)이 뒤를 이었다.

박수지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140187.html
자영업자 대출 738조→1113조…5년 사이 급증, 연체자도 다시 늘어
수정 2024-05-12 19:09 등록 2024-05-12 15:58

나이스평가정보, 3월 말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금융기관 대출로 버텨온 자영업자들의 빚 상황이 2022년 이후 고금리 장기화 충격에 날로 나빠지고 있다. 지난해 1%대 저성장 등 경기회복 시점이 지연되는 가운데 민간소비 위축이 지속 중인데다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3월 기준 국내 자영업자는 557만명(통계청)에 달한다.

12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평가기관인 나이스평가정보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335만9590명이 총 1112조7397억원의 대출잔액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가 단순히 개인 신용대출을 보유한 경우는 제외하고, 개인사업자 명의의 대출을 받은 경우만 합산한 숫자다. 대출 규모는 코로나19 직전이었던 2019년 말(738조641억원)과 비교해 50.8% 늘었다. 전체 자영업자 가운데 대출이 있는 사람의 비중도 2019년 약 37%에서 올해 3월 말에는 60%로 증가했다.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한 가운데 그 이후에도 고금리 장기화와 민간소비 위축이 겹치면서 빚이 훨씬 더 늘어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3개월 이상 연체가 있는 차주들의 경우 대출 규모에서도 또 전체 대출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늘고 있어 부채의 질도 악화하고 있다. 이들 연체차주가 보유한 대출금액은 2019년 말 15조6151억원에서 올해 3월 말 31조2998억원으로 늘었다. 개인사업자 전체 대출잔액 증가율(50.8%)에 비해 증가세가 확연히 빠르다. 전체 대출잔액 중에 연체차주 보유분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2.1%에서 2.8%로 상승했다. 연체차주의 대출 규모와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2021년에는 하락했지만 2022년 말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지난해 9월 원리금 상환 유예 지원이 종료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 세 곳 이상에서 빚을 낸 ‘다중채무자’도 늘었다. 다중채무자는 2019년 말 106만6841명에서 올해 3월 말 172만7351명으로 61.9% 증가했다. 전체 자영업자 10명 중 3명은 다중채무자인 셈인데, 전체 차주 수를 고려하면 개인사업자 대출이 있는 자영업자 2명 중 한명(51.4%)은 3개 기관 이상에서 이미 돈을 빌려 더 빚을 지기도 어려운 취약 차주에 해당한다. 다중채무 차주가 보유한 대출잔액도 2019년 말 431조3052억원에서 올해 3월 말 689조7235억원으로 59.9% 늘었다.

다중채무자 중에서 3개월 이상 연체한 차주의 대출잔액은 2022년 말부터 다시 늘기 시작해 지난 3월 말 기준 24조7534억원으로, 2019년 말에 견줘 두 배를 넘어섰다. 자영업자들의 영업 여건은 민간소비에 달려있는데 지난해 연간 국내 내수에서 소매판매액은 2022년 대비 1.4% 감소(통계청 산업활동동향)하면서 2년 연속 뒷걸음질 쳤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자영업자 대출에 상환유예를 많이 시켜줬는데 그사이에 미국에서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됐다”며 “유예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부담이 누적되는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아직 진행 중인 대출 만기연장 조처마저 끝나버리면 자영업자 부채 상황이 지금보다 나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해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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