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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차장에 무단 주차한 차량 못나가게 주차금지 거치대를 설치했는데 차주가 임의로 치웠을때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댓글수 (21)]
rank익명 2024-04-16 (화) 14:33 조회 : 4921 추천 : 29  추천  신고
link https://etoland.co.kr/link.php?n=9170162 복사

상가 주차장에 주차자리가 네자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상가입점주들이 주차를 하는데요 어떤 첨보는 차가 떡하니 주차하고 옆건물로 들어가는겁니다.


제법 덩치가 있어서 그 자리에서는 뭐라고 말 못하고 계속 지켜봤는데 두시간이 지나도 오질 않는겁니다.


차 빼라고 전화나 문자하려고 보니 차에 번호도 없더라구요.


그래서 골탕먹이려고 그 차 바로 앞에다 주차금지 거치대를 세워놓았는데요,


두시간 반 정도 있다 차주가 돌아오더니 그 거치대를 발로 차버리고 가버리는겁니다. 거치대는 그 차 옆에 데구르르 굴러갔구요.


이 경우 개인물품 훼손죄로 민사 소송 가능한지요? 상가건물 입점주도 아니고 여기 손님도 아닌 놈이 주차한것도 모자라 남에 주차거치대를 발로 차버리다니요.
댓글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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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24-04-16 (화) 14:50
민사야 원하면 할 수 있죠.
문제는 승소를 할 수 있냐, 아니냐인데,
해당 상가의 주차장이 입주 업체 전용인가?
입주 업체는 주차 비를 따로 내는가?

둘 다 아니라면, 주차금지 거치대의 손상을 배상하라는 정도 밖에는 안 되겠네요.
(맞더라도 따로 표시가 없다면, 별 의미 없긴 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맞다면 이번 건은 어쩔 수 없고, 전용 주차 구역으로 바꾸는 쪽으로 상가 측과 이야기를 해야죠.
추천 1
     
       
익명글쓴이 2024-04-16 (화) 15:01
주차 거치대 그거 1~2만원밖에 안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2시간 넘게 저 사람이 주차를 함으로써 영업방해를 한 영업손실에 따른 영업방해죄를 묻고 싶어요.
추천 0
          
            
익명 2024-04-16 (화) 15:08
암묵적으로 입점엄체가 주차하는거 아닌가요?

해당 주차공간이 입점 업체의 전용 주차 구역이라는 표시가 있으면 모를까...  사실 힘들죠.

상가측과 이야기해서 전용 주차로 표시를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재발 방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천 3
          
            
벌레척살 2024-04-16 (화) 19:51
그게.. 변호사를 사셔야되는데.. 변호사 비용이 더 들죠.
그래봐야 몇시간일꺼고 그걸로인한 손해 산정해봐야 몇만원 안나올꺼고 결국은 수백만원짜리 변호사 인지대도 안나와요..
추천 3
               
                 
차명 2024-04-17 (수) 08:55
@벌레척살

이기면 변호사비 떠넘길수 있는거 아닌가요?
지면 내가 내야지만;;;
추천 0
                    
                      
리버스토리 2024-04-17 (수) 09:20
@차명

패소자 부담주의를 말씀 주시는거 같습니다.
일부 승소의 경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or 원고1/3, 피고 2/3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지송달료 등 각 종 수수료는 대부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지만
변호사 수임료의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비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을 돌려 받기 위해 피고에게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 10%까지 인정되므로
피고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수임료는 200만원(30만원+ (2,000만원-300만원)*10%)
까지입니다.

저 200만원 수임료의 소송비용확정절차를 산정하여 패소자에게 집행한다면 가능은 합니다만...
보통 법원에서 소송비용을 정교하게 정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라고 명시되면 원고가 피고에게 소송비용 중 80%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단 차량이 잘못하였으나, 사유재산을 사용 못하게 함으로써 역 고소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네요.
추천 2
오남매아빠 2024-04-17 (수) 08:56
괘씸해서 뭔가 하시고 싶겠지만, 현실은 그냥 그려라니 해야겠죠..
추천 0
hiera 2024-04-17 (수) 09:04
차주를 만나서 얘기를 하시죠 전화번호 남기지 않은것도 문제지만 소통도 없이 골탕먹이려고 거치대를 세우신 부분도 문제있는 듯 하네요 상가주차장이 원래 입점주 주차장이라기보단 상가를 이용하기 위한 사람들을 위한 주차장이라고 생각되는대 혹시 윗댓님 말씀처럼 입점주 전용 주차 및 외부차량 주차금지 안내가 되어 있었을까요?
추천 0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명33 2024-04-17 (수) 11:50
@첫잔자

흡기구면 앞 유리 사이 흡기구 말하는 거죠?
추천 0
오모가리 2024-04-17 (수) 09:10
개오바에요 ㅡㅡ
추천 0
익명 2024-04-17 (수) 09:16
가게 앞 주차 거치대 다 불법입니다. 오히려 벌금 내셔야됩니다.
추천 0
     
       
닭깎기맛사오 2024-04-17 (수) 09:21
도로가 아니고 주차장이면 사유지인데 사유지에 설치한게 불법이라고요?
추천 1
익명 2024-04-17 (수) 09:20
까나리 액젓이 쵝오랑께...
추천 1
하얀삵 2024-04-17 (수) 09:24
주차시비로 인한 영업 방해를 주장 하시려면 님께서 그에 따른 증거를 제시 해야하는데 이런류로 설득력 있는 증거 찾기가 힘들죠
추천 0
우리모두 2024-04-17 (수) 09:42
애초에 바로 말을 했어야 함.
추천 1
     
       
유광석 2024-04-17 (수) 09:47
@우리모두

맞음, 그래야 외부인은 아무말도 못하고 바로 차를 빼게됨. 이후의 모든 조치는 사후약방문격이고 지금도 이런 시간낭비에 스트레스까지,,
추천 0
익명 2024-04-17 (수) 09:46
담부턴 옥상에서 지붕으로 돌던져버리세요. 법으로 안통함
추천 0
킨랭 2024-04-17 (수) 11:59
사유지 불법주차 진짜 답없음..
그냥 다른 차량이로 길막하거나,
자주오는 차량이면 토지사용료 청구 하시면 됨..
추천 0
화려한소라게 2024-04-17 (수) 14:36
주차요금 10분에 1만원 써붙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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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두 2024-04-18 (목) 09:11
쫄면 죽음이요 당당하면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삶. 현장에서 기를 못 펴고 사후에 끙끙 앓는 것은 비참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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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게 민희진 게시판 따로 만들어줘요.. 아직도 너무 많이 올라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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