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퍼라토크라시'의 시대 무너지는 삶과 농사

대담자 ― 김성훈 / 김종철

< 녹색평론 > 138 호 , 2014 년 9-10 월호

이 기록은 김성훈 전 ( 前 ) 농림부장관과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이 2014 년 8 월 4 일 , 서울 청담동 리베라호텔 커피숍에서 가졌던 대담을 녹취 , 정리한 것이다 .

( 내용에 나오는 사진 자료는 모두,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카페 운영자인 제가 임의로 삽입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재섭 )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 몬산토 ’ 가 지배하는 국제정치

― 오랜만에 뵙습니다 . 지난 7 월 중순에 제가 전화 드렸을 때 며칠 외국에 다녀오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 어디를 가셨던가요 ?

헝가리하고 우크라이나에 다녀왔습니다 . 두 나라가 국경을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 헝가리는 아시다시피 유럽에서 유일하게 동양계 민족과 피가 섞인 나라예요 . 물론 먼 옛날 얘기지만 . 그리고 내가 볼 때는 가장 미인들이 많은 나라가 헝가리예요 . 헝가리에 가면 기분이 좋아요 . 사람들이 아주 정답습니다 . 그리고 헝가리에서는 GMO( 유전자조작식품 ) 라면 생산도 , 판매도 , 거래도 못하게 돼 있어요 . 우크라이나도 원래는 그래 왔었지요 .

근데 이번에 유럽에 가서 들었는데 , 물론 엄밀한 과학적인 정보는 아니지만 ,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단순히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이 아니라 그 이면은 GMO 와 반 GMO 간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 그동안 세계적으로 GMO 산업을 주도해온 몬산토가 아무리 유럽시장을 공략하려 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 EU 의 반 GMO 정책이 워낙 강경하죠 . 특히 독일과 동구권 국가들이 똘똘 뭉쳐 있어요 . 근데 EU 의 곡물창고가 우크라이나입니다 . 그래서 몬산토가 허술한 우크라이나를 통해 유럽으로 들어가려고 공작해왔다고 합니다 .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전 ( 前 )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했어요 .

그런데 몬산토 계열에 블랙워터 ( 정규군 수준의 병력과 무기를 보유한 세계 최대 민간 용병회사 ― 편집자 ) 가 있습니다 . 전직 CIA 출신하고 전직 공수부대 출신들로 구성돼 있는 블랙워터를 2 년 전에 몬산토가 인수 · 합병했지요 . 그 블랙워터 용병들이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시위를 선동해 대통령을 몰아냈다는 겁니다 . 그래서 소위 친미 인사가 새로 대통령이 되었는데 , 그 사람은 GMO 를 찬성합니다 .

그런데 GMO 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입니다 . EU 는 물론 헝가리나 폴란드 등 동구권 나라들도 마찬가집니다 . 지금 거기서는 GMO 가 불임이나 난임 ( 難姙 ) 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 유방암 등 종양 발생률을 높여 GMO 를 도입하면 결과적으로 인종말살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 그래서 푸틴은 의회 결의를 거쳐 GMO 식품은 판매도 , 생산도 , 가공도 , 거래도 못하게 했습니다 . 푸틴이 지금 러시아계 동포들을 보호한다는 정치적인 명분을 걸고 우크라이나 반군을 지원하고 있지만 근본 배경에는 이렇게 GMO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

― 무서운 세상이군요 . 저도 GMO 가 큰 문제라는 것은 알지만 , 그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국가질서가 유린되고 , 국제정치가 뒤틀리고 , 진실이 무너지고 있는 건 몰랐습니다 . 언론들이 늘 그냥 받아만 쓰지 , 진실을 캐낼 의지도 능력도 없으니 말이죠 . 근데 저도 뉴스의 이면을 꽤 살펴보려고 하는 편인데 , 선생님은 참 어디서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을 듣게 되시는지 … .

〈 RT 〉 뉴스 , 〈 Natural 〉 뉴스 등을 읽으면 다 나와요 . 그리고 저는 옛날에 유엔 ( 식량농업기구 ) 에 근무할 때 맺었던 인연들이 있어요 . 이제는 늙어서 그 사람들이 달리 할 일이 없으니까 IT 로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그럽니다 .

― 아주 좋은 네트워크를 갖고 계시군요 .

GMO, 불임과 난임을 유발한다

네 . 1993 년 우루과이라운드 (UR) 협상 때도 우리 정부보다 먼저 , 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서 대안을 적시할 수 있었던 게 그 덕분입니다 . 지금도 그렇지요 . 원하신다면 내가 받은 자료 , 특히 GMO 관련 자료는 얼마든지 보내드릴 수 있어요 .

분명히 말하지만 , GMO 는 절대 이 땅에 뿌리내리게 해서는 안됩니다 . 1998 년에 영국의 푸스타이 박사가 이미 실험했던 것을 시작으로 , 그 후 여러 독립연구가 있었죠 . 그중 가장 완벽한 실험으로 인정받은 게 재작년 프랑스 파리대학의 셀라리니 교수팀이 발표한 연구결과죠 . 실험용 쥐 2,000 마리한테 2 년 동안 , 사람으로 치면 약 10 년 동안 , 계속해서 GMO 옥수수와 GMO 콩을 먹여봤는데 , 결과는 각종 종양이 생기고 , 장과 위장이 비틀어지고 , 유방암이 생겼습니다 . 피해는 암컷과 수컷이 7 대 3 비율로 나타나요 . 특히 여성들은 절대로 GMO 콩나물 , GMO 두부 , 두유를 먹어선 안됩니다 . 동물실험 결과로 볼 때 여성이 훨씬 더 취약합니다 . 2 세로 가면 자폐증과 불임증이 나타납니다 . 그럴 수밖에 없는 게 , 종자를 계속 팔아먹으려고 GMO 는 모두 불임이 되도록 미리 조작돼 있거든요 . 유럽과 중국 , 러시아에서도 동물실험을 한 여러 자료가 있지만 , 가장 완벽에 가까운 게 셀라리니 교수의 실험이라고 합니다 . 그 실험은 몬산토 스스로가 GMO 의 효과가 좋다고 설명하기 위해서 썼던 수법을 그대로 썼으면서도 전혀 다른 결론을 얻어낸 것이니까요 .

― 셀라리니 교수가 그런 독립적인 연구를 수행했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 전에 영국의 과학자 푸스타이는 GMO 가 유해하다는 실험결과를 발표하자마자 목이 잘려버리지 않았습니까 . 프랑스에서는 독립적인 과학실험이 어느 정도 허용되는 모양이죠 ?

프랑스가 그런 면에서는 좋은 나라죠 . 그리고 지금 GMO 는 주로 미국계 다국적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도 있겠죠 . 몬산토 , 듀퐁 , 신젠타 , 다우 , 비앤에프 등 소위 다국적 농약 · 화학회사들이 제초제 · 농약을 겸사겸사 팔아먹기 위해 유전자조작 종자를 만들어내고 있죠 . 그런데 종자 만들어낼 때 제초제에 강한 것 , 병해충에 강한 것 , 내한성을 가진 것들을 만들어내지만 , 공통적인 것은 종자가 불임이 되도록 하는 거죠 . 그래야 계속 GMO 씨앗을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

( 빌 게이츠의 도움으로 아프리카 국가에 유전자조작 옥수수를 밀어넣으려던 몬산토의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다 .)

근데 웃기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부부입니다 . 그들은 몬산토 주식 20 퍼센트인가 샀어요 . 그러고는 아프리카에 자선한다고 GMO 곡식을 무상원조하겠다고 하니까 , 짐바브웨가 거부해버렸죠 . 우리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사람이 먹어서는 안될 GMO 따위는 안 받겠다고요 . 빌 게이츠 부부가 그런 망신을 당했습니다 . ‘ 인도주의적 자선 ’ 을 표방했다가 웃음거리가 된 거죠 .

지금 몬산토의 1 년 매출은 대한민국 연간 예산과 맞먹습니다 . 어마어마하죠 . 그러니까 블랙워터 같은 용병회사도 경영하고 , 한국에도 모 교수에게 GMO 연구재단 만들도록 지원하고 , 그리고 바이오 분야 연구자와 학생들에게 정기적으로 장학금 주고 , 농업연구기관을 비롯해서 학계 , 관계 , 언론계에 장학생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

― 한심한 이야기네요 . 학자 , 전문가 , 언론인 등 소위 사회 엘리트라는 자들이 늘 돈이라면 , 권력이라면 , 그 앞에서 독립성과 자주성을 잃고 인간적 자존심도 내팽개쳐버리는 이 빈곤한 정신적 풍토가 개탄스럽습니다 .

몬산토는 광화문에 사무소를 차려놓고 있습니다 . 이미 한국은 매년 794 만 톤씩 GMO 콩과 옥수수와 카놀라를 십수 년째 수입하고 있는데 , 그중에 식용은 약 190 만 톤입니다 . 사료용까지 포함해서 해마다 794 만 톤씩 들어옵니다 .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 GMO 농산물 수입국이에요 .

― 첫번째는 어딘데요 ?

일본이죠 . 근데 일본은 식용보다도 주로 사료용이에요 . 그러니까 몬산토 쪽에서 볼 때 지금 한국은 아주 충성스런 ‘ 봉 ’ 이죠 . 그래서 광화문의 좋은 위치에 자릴 차지하고 , 각종 장학생 만들기 사업을 벌이고 있죠 . 저한테도 초기에 식품산업협회를 통해서 접근해왔어요 . 제가 속해 있는 경실련에서 GMO 표시제를 주장하니까 그거 좀 하지 말아달라고요 . 그래서 당신네 협회가 결정한 것이냐 아니면 GMO 종자를 판매하는 쪽에서 부탁한 거냐고 물었더니 , 어물어물 대답을 못해요 . 몬산토가 돈을 댄다는 말을 할 수 없겠죠 .

‘ 몬산토 ’ 의 장학생들

― 농과대학 교수들도 많이 넘어갔죠 ?

농과대학의 바이오 전공 교수들 , 또 식품영양학 연구자들 중 상당수가 넘어간 것 같아요 . 어떤 고명한 영양학자도 우리나라에 GMO 를 도입 · 개발해야 식량안보가 달성된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하고 있어요 . 바이오 분야에 전문성도 없던 사람인데 , 대학을 은퇴하자 부랴부랴 연구재단을 만들어 GMO 홍보원 노릇을 하고 있어요 . 우리나라에선 잡초가 농사를 망치니까 어차피 제초제는 써야 한다는 논리죠 . 몬산토가 만든 제초제를 쓰면서 거기에 저항성을 가진 GMO 종자를 뿌리면 증산이 된다는 논리죠 .

그러나 그런 몬산토의 신화도 벌써 깨졌어요 . 2~3 년 동안은 잡초 제거에 효과가 있어요 .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글리포세이트라는 몬산토 제초제에 내성이 생긴 새로운 잡초가 나와버려요 . 슈퍼잡초죠 . 그리고 제초제 때문에 토질이 악화되니까 생산성이 떨어져요 . GMO 를 재배하지 않는 EU 의 과거 10 년간의 곡물생산성과 GMO 를 사용해온 브라질과 미국의 곡물생산성을 비교해보면 그 결과가 확연해요 . 이젠 유럽의 농업생산성이 훨씬 앞서 있어요 . 결국 GMO 농사가 식량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건 거짓말이죠 .

( 산업농업의 대가 – 미국 농장의 거의 절반에서 슈퍼잡초가 발견되고 있다 )

그런데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이 보도를 안해요 . 그리고 GMO 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말하는데 ,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어떤 관계기관도 과학적인 실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 대한민국의 어느 연구기관 또는 학자들에게도 그런 실험을 하라고 연구비가 주어지지도 않고요 .

― 자기들한테 불리한 연구비를 줄 리가 없죠 .

독립적인 연구는 국가가 지원해야죠 .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게 국가의 책무니까요 . 그러나 많은 민간단체들이 그렇게 요구해왔는데도 한국정부는 귀를 닫고 있어요 . 이게 다 국가가 기업 ( 자본 ) 에 휘둘려 있는 탓이겠죠 .

― 지금 우리 정치권에도 로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겠네요 ?

네 . 현재 야당 국회의원 남윤인순 , 홍종학 의원 등이 GMO 표시제를 하자고 입법 발의를 했는데도 , 여당은 말할 것도 없고 야당 지도부가 말 한마디도 거들지 않는데 , 무지한 탓인지 약 먹은 탓인지 .

― ‘ 소비자의 알 권리 ’ 차원에서 표시제를 하자는 건 지극히 정당한 요구인데요 .

물론이죠 . 그리고 GMO 표시제가 실제론 특별한 추가비용이 드는 게 아닌데도 생산비용이 많이 든다고 식품업계가 반대해요 .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표시제를 반대하는 로비가 주로 재료의 70% 이상을 외국산으로 쓰고 있는 식품산업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 몬산토는 직접 자기 얼굴을 내밀지 않아요 . 관련 학계 , 식품영양학자 , 바이오 학자들 그리고 농약 및 GMO 연구기관 사람들이 알아서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 “ 농약은 과학이다 ! ” , “ GMO, GAP 도 친환경 농산물이다 ” 라고요 .

― 몬산토의 지배력이 생각보다 더 심하네요 .

저는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서 국민안전에 관련된 거의 모든 재앙이 코퍼라토크라시 (corporatocracy) 로 인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 용어를 김 선생님이 좀 잘 번역해주세요 .

― 기업자본독재 혹은 기업전제정치라고 할까요 .

데모크라시가 아니라 “ 기업 (corporation) 이 세상을 지배한다 ” 라는 뜻이죠 . 기업자본이 정치와 언론과 사회와 경제 , 문화 모든 것을 지배하고 , 우리 일상생활까지 지배한다는 뜻이거든요 .

― 지금 한국에 들어오고 있는 GMO 는 옥수수하고 콩하고 … .

카놀라도 있어요 . 나는 참치통조림을 먹지 않아요 . 깡통 열면 가득 찬 기름이 전부 GMO 카놀라기름이거든요 . 캐나다산 카놀라는 거의 100% 가 GMO 예요 . 그리고 하와이에 카우아이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서 생산되는 파파야도 GMO 예요 . 미국 사과도 그렇고 . 그리고 미국의 양식 연어를 한국의 젊은이들이 지금 많이 사 먹는데 , 이 양식 연어가 GMO 일지 몰라요 . 이러다간 우리 젊은이들이 장차 실험실 쥐 신세처럼 될지 모릅니다 . 불임 · 난임률에 대한 보건복지부 통계 한번 보세요 . 5 년 이내에 아이 못 갖는 신혼부부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 그래서 체외수정을 하는데 , 또 이게 3,000 만원 하다가 요즘 5,000 만원으로 올라갔어요 .

― 불임은 환경호르몬 영향도 있지 않겠습니까 ?

여러가지 영향이 있죠 . 그중에서 특히 GMO 의 영향이 크다는 것은 셀라리니 교수 실험결과에서 밝혀졌어요 . 우리나라에 GMO 가 들어온 게 15 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

― 그러니까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쌀 이외 농산물이 모두 개방되기 시작하면서 … . 중국도 지금 GMO 를 수입합니까 ?

우선 확실하게 수입하는 것은 GMO 옥수수 , 대두 그리고 면화씨 . 직접 먹는 것 아니니까 사료용으로 수입하는데 … .

― 면화씨로 기름을 내지 않습니까 ?

그게 문젭니다 . 그리고 GMO 콩을 수입할 수밖에 없어요 . 워낙 중국이 콩기름 수요가 많으니까 . 그런데 자기들이 안전성에 대해서 인정한 것만 수입해요 . 인정하지 않은 GMO 콩이 들어오면 바로 항구에서 돌려보내요 . 최근에도 몇 차례 돌려보냈어요 .

― 인정하는 GMO 라는 건 뭡니까 . 함유량을 말하는 겁니까 ?

모르겠어요 . 외신 자료를 보면 중국에서 인정하는 어떤 특정 품종이라고 해요 . 지금 탐문 중이지만 , 아마 자체의 분석결과가 있는 모양이에요 . 근데 한국도 농촌진흥청 실험실에서 개발해놓은 GMO 벼가 있어요 . 황금쌀 (golden rice) 종자라는 거죠 . 그 외에 70 여 품목 150 여 GMO 종자가 개발되어 있다네요 .

그런데 제가 농림부장관하면서 남겨놓은 게 뭐냐면 GMO 실험용 연구는 통상압력 방어용으로 학술적으로 계속해도 좋다 , 다만 이것을 상용화하고자 할 경우엔 인체 및 생태계에 대한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규명된 다음 ,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지침이에요 . 미국으로부터 GMO 를 받으라는 압력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도 GMO 기술이 있지만 상용화하지 않고 있다 , 왜냐면 생태계와 인체에 대한 안전성이 증명이 안되었기 때문이다 , 그런 논리로 미국의 통상개방 압력을 막았었죠 . 우리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조건의 수량만 수입했죠 . 국내산 GMO 종자 , 이것을 상용화하려고 할 경우엔 생산자 · 소비자 단체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이 지침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 소비자 · 생산자 단체들은 다 알고 있는데 ,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진흥청 자체 내에 GMO 상용화 ( 실용화 ) 사업단이 생겼다 하네요 .

‘ 창조경제 ’ 의 허구

― 소위 ‘ 창조경제 ’ 라는 이름으로 하겠네요 .

‘ 창조적인 씨앗 ’ 장사죠 . 그런데 몇해 전에 대한민국 소비자단체장들이 초청을 받아 미국에 다녀왔어요 . 그런 다음 GMO 에 대해서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 그때 초청여행을 거절한 예외적 인사가 송보경 , 김재옥 씨들이에요 . ‘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모임 ’ ( 소시모 ) 을 이끌어온 분들이죠 . 저도 ‘ 소시모 ’ 창립멤버입니다 .

그 ‘ 소시모 ’ 하고 경실련의 소비자정의센터가 주동이 돼서 ‘ 바이오 안전성 시민단체 연대회의 ’ 가 만들어졌어요 . 39 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모임이죠 . 그래서 각 단체마다 GMO 의심 품목을 하나씩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 최근에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 어린애들이 즐겨 먹는 미국산 시리얼들이 전부 수입 옥수수와 수입 콩을 쓰면서 GMO 함유 표시가 돼 있지 않은 걸 밝혀냈지요 . 심지어 어느 나라 것인지도 표시가 안돼 있어요 . 경실련은 제일 먼저 두유를 조사했는데 , 한살림 등 생협 제품을 제외하곤 거의 GMO 콩 사용 제품이었어요 .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 지난 5 월 24 일 세계 200 여 도시에서 ‘ Non ― GMO, Anti ― Monsanto ’ 집회가 동시에 열렸어요 . 서울에서도 열렸습니다 . ‘ 슬로푸드문화원 ’ 을 비롯해서 50 여 단체 대표들이 광화문 몬산토 사무소 앞에서 “ GMO 물러가라 , 몬산토 물러가라 ” 며 데모를 하며 가두행진에 나섰는데 , 경찰들이 와서 “ 저기 고엽제피해 전우회가 행사 중인데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니 행진에 나서지 말라 ” 고 종용했답니다 . 근데 고엽제가 뭡니까 ? 제초제와 사촌지간 아닙니까 ? 바로 몬산토가 전세계 고엽제 (Agent Orange) 의 80% 를 공급하고 있는데 … .

― 자기들에게 피해를 입힌 그 기업을 옹호한다 ? 재미있네요 .( 웃음 )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는 사료는 전부가 GMO 라고 봐야 됩니까 ?

곡물의 경우는 그렇죠 . 배합사료를 만들 때 주로 옥수수를 많이 쓰고 , 대두박을 섞습니다 . 그래도 이런 현실이지만 희망적인 움직임도 있어요 . 예를 들면 , 지금 광주에서 우리가 기르는 닭들한테는 절대로 GMO 못 먹이겠다며 양질의 사료를 러시아에서 직접 계약 · 재배하여 가져와서 양계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 화학제품 , 항생제 없이 채란용 닭을 키우죠 . 두부도 만들어 회원들에게 직접 배달을 해요 . 꽤 규모가 큰 양계농장이에요 .

― 러시아라면 연해주를 말씀하시겠죠 . 연해주에서 한국인들이 농사 많이 짓습니까 ?

한국인들은 많지 않고요 . 한국인들이 가서 땅을 계약해 갖고 북한 노동자들이 일을 주로 하고 있지요 .

― 거기서 오는 농산물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

몇 퍼센트라고 할 만큼은 안되죠 . 그런데 예전에 대륙연구소의 장덕진 ( 전 농수산부 차관 , 농업진흥공사 이사장 ) 씨가 중국의 삼강평원 개발계획에 착수한 적이 있죠 . 옛 발해 땅인데 한반도보다 훨씬 더 넓은 땅입니다 . 거창한 북쪽 황무지라는 뜻으로 ‘ 북대황 ( 北大荒 ) ’ 이라고 불렀죠 . 그곳을 장덕진 씨가 배짱 좋게 50 년 장기계약으로 빌렸죠 . 추가로 50 년 연장이 가능한 계약도 맺었습니다 . 근데 노태우 정부의 눈 밖에 나서 계약금이 떼일 입장이 되었어요 . 그래서 장덕진 씨가 어찌어찌 수출입은행에서 지원을 받기로 돼 있었는데 , 정권이 바뀌었어요 .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쌀 수입개방만은 절대로 막겠다고 해놓고는 못하게 되니까 대국민 사과를 하고 , 급하니까 농어촌발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위원장감을 모색하다가 장덕진 씨에게 맡아달라고 했어요 . 그걸 장덕진 씨가 거절했어요 . 그게 탈이었어요 . 장덕진 씨는 몽땅 사재까지 털어 삼강평원에 몰입하던 때라 거절했을 것인데 , 그게 밉보인 거죠 . 그래서 수출입은행에서 돈을 받기로 한 약속이 대통령의 ‘ 안돼 ’ 라는 한마디로 물거품이 돼버렸어요 . 중국정부는 장덕진 씨의 인품을 믿고 10 년을 기다려줬는데 결국 나무아미타불이 돼버렸죠 . 이미 삼강평원을 가로지르는 큰 수로도 개발해놓았는데 그대로 중국 것이 돼버리고 말았죠 . 지금은 그곳이 중국의 대곡창이 되어 ‘ 북대창 ( 북쪽의 큰 곡창 ) ’ 이라고 부릅니다 . 장덕진 씨는 그로 인해 좌절되었고 .

― 그거 아깝네요 . 국가가 왜 그리 생각이 없어요 . 개인의 문제가 아닌데 … .

100 년 , 아니 10 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게 한국정부 지도자들입니다 . ‘ 북대황 ’ 을 찾아내 소개를 했던 제가 잘못이죠 . 그때 어떤 신문은 1 면에다가 “ 영하 40 도 동토에 웬 농사냐 ” 하고 반대 기사를 썼어요 . 내가 캐나다에서 2 년 넘게 살았는데 , 거기는 삼강평원보다 위도가 더 높아서 겨울에 영하 50 도까지 내려가지만 , 여름엔 농사를 잘만 짓는 나라입니다 . 농사를 짓는 여름엔 일조시간이 더 길어서 우리나라 여름철에 사흘 걸려 자랄 것이 거기선 하루에 다 자란다구요 .

농지해외개발의 실태

― 궁금해서 여쭙는데 외국에 우리 기업들이 나가서 땅 확보해서 농사짓는 것 , 해외개발이 어느 정도 됩니까 ?

박정희 정부 때 아르헨티나 땅 60 만 평을 정부 돈으로 샀어요 . 그걸 개척하기로 하고 , 당시 농업경제 전문가를 농무관으로 파견했어요 . 그런데 비전문가들이 부랴부랴 땅을 산 탓에 알고 보니 염분이 많은 간척지였어요 .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을 산 것이에요 .

― 어떻게 잘 알아보지도 않고 샀을까요 ?

대통령이 한번 관심을 보이고 , 또 브로커가 좋은 땅이라고 하니까 현장조사도 안해보고 사버린 거죠 .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해외 농업투자였어요 . 결국 실패했는데 , 그 뒤 노태우 정권 때 그런 오지를 개발하는 방법은 안되겠다고 아예 기존 농지를 사야 한다면서 다시 선경㈜을 앞세워 미국 워싱턴주의 농장을 20 만 평인가 샀거나 빌렸어요 . 밀과 옥수수 밭인데 , 거기서 농사지어 수확해서 가져오는 것으로 했어요 . 정부가 선경을 도와주고 선경이 주체가 되었죠 . 그런데 그게 다국적 곡물기업들이 들여오는 농산물과 가격경쟁이 되지 않았어요 . 두산과 삼성이 다국적기업 농산물들을 받아 파는데 , 선경 것이 가격경쟁이 안 된다는 거죠 . 그래서 수지가 안 맞아 손들어버렸어요 . 그게 두 번째의 공식적 해외농업개발이었죠 . 세 번째가 장덕진 씨의 삼강평원이었고 .

그 다음에 ‘ 월간 상업농경영 ’ 이라는 잡지를 지금도 발행하고 있는 국제농업개발원의 이병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 그 사람이 제가 재직하던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에서 석사를 했어요 . 그런데 고려합섬의 장치혁 회장이 장덕진 씨가 삼강평원 개발을 계획할 때 우수리강 오른쪽 땅 연해주에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 자기 부친이자 역사학자인 장도빈 선생이 항일독립운동을 하던 곳이었기 때문이죠 . 그래서 장덕진 씨와 부딪쳤어요 . 그 영역 조정을 제가 했죠 . 장덕진 씨는 말은 안 했지만 발해의 고토에도 큰 애착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 그래서 욕심을 줄여라 , 우수리강 왼쪽 삼강평원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느냐고 조언을 했지요 .

근데 당시만 해도 우수리강 이하는 황무지로 버려져 있었어요 . 예전에 우리 동포들이 살다가 1937 년 스탈린에 의해 강제이주를 당한 뒤에는 그곳이 사실상 방치돼 있었던 거죠 . 그래서 영농의 타당성을 살피러 건국대학교 김모 교수 등 농업전문가들이 연해주에 갔는데 그때 제가 실무자로 이병화를 추천했어요 . 그것을 계기로 이병화가 연해주 전문가가 된 거예요 . 뇌물이 쉽게 통하는 구소련 관리들과 친해졌죠 . 그래서 이병화 씨가 매년 10 여 차례씩 오가며 연해주에 농사짓고 싶은 기업가들에게 소개를 했어요 . 그래서 거기서 농사지어서 한국에 들여오면 수지가 맞을 거라는 단순계산을 믿고 10 여 개의 기업들이 연해주에 진출했지요 .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 미국이 연해주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한국으로 들여올 때 미국산 농산물을 한국으로 수입할 때와 똑같은 관세를 매겨야 한다고 주장한 거예요 . 원산지가 러시아니까 미국에서 들여온 농산물하고 동등한 관세를 매겨야 한다며 가트 (GATT) 규약을 들이댔어요 . 이들이 초기 개발비용을 회수하려면 한 10 년 걸리는데도 막무가내였죠 .

― 그러니까 1990 년대 중반쯤이었겠군요 . 그래서 미국이 관세 매겨야 한다고 해서 결국 물러났습니까 ?

네 . 그래도 하나는 틀어잡았어요 . 옥수수 , 콩을 사 들여오되 품질과 안전성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갔죠 . 흔히들 가격경쟁력을 말하지만 , 먹는 것은 무엇보다도 품질과 맛과 향기와 안전성이 중요하거든요 .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한 사회가 되면 자연히 그렇게 되지요 .

― 그 이외 해외농지는 어떻습니까 ? 한때 대우 계열회사가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의 독재자에게 뇌물을 주고 전체 농지 중 절반을 헐값으로 99 년인가 장기 임차를 했다가 국제적인 지탄을 받고 철수한 일도 있잖습니까 ?

대우는 동남아시아 쪽을 겨냥하기도 했지요 . 그런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식량공급이 불안정한 나라입니다 .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엔 식량 때문에 폭동이 자주 일어났어요 . 기본적으로 사회가 불안한 나라에서 농산물을 생산해서 가지고 나가려고 해보십시오 . 그곳 국민들이 용인 못합니다 . 그래서 대우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쪽에 욕심을 내다가 그만뒀어요 . 그리고 우리 정부가 호주 쪽에서 쌀농사 해볼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 그렇지만 논농사는 물이 제일 중요한데 , 물싸움 벌어지면 환경론자들한테 밀려납니다 . 결국 물 문제 때문에 중단했죠 .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연해주나 삼강평야였죠 . 남미에서 실패하는 것을 보면서 해외농지를 사거나 빌려서 농사짓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실은 정치적 · 사회적 · 문화적 충돌 때문에 어렵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 흔히들 경제성만 가지고 해외개발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

근데 유심히 살펴보니 일본이 아주 영악해요 . 일본은 아예 다국적 곡물 메이저를 사버립니다 . 원래 세계를 주름잡던 곡물 메이저가 10 여 개 있는데 , 그중 2 개를 미쓰비시 ( 三菱 ) 와 이토추 ( 伊藤忠商事 ) 가 사버렸죠 . 이렇게 미국에 베이스를 둔 다국적기업을 장악해서 각 생산지마다 보유하고 있는 엘리베이터 ( 곡물저장창고 ) 를 확보하여 유통물량 확보를 하는 방법이죠 . 그래서 제가 계속 건의를 했죠 . 직접 투자하려고 하지 말고 일본처럼 유통과 상업부문에 투자해서 무역을 컨트롤하자 . 농협에 그걸 맡기자고 했죠 .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나온 지 십 몇 년이 흘렀는데도 못하네요 . 농협 쪽에서는 정부가 돈을 줘야 하지 리스크가 부담스러워 못하겠다는 식입니다 . 유통공사도 시작하다 그만두었어요 .

근데 우리나라에서 곡물을 전문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기업이 두산이거든요 . 그 다음에 삼성물산 . 이런 기업들은 미쓰비시나 이토추처럼 유통과정에 투자할 생각이 없고 , 그냥 편안하게 매판자본 역할이나 하려고 해요 . 다국적기업이 가져오면 수수료 물고 한국에서 판매를 독점하는 것 말이에요 .

한국의 대기업 , 매판자본

― 결국 자기 동포들 등쳐먹는 짓이 더 쉽다는 거겠죠 . 한국의 대기업이 장사하는 방식이 참 치사하네요 .

그렇게 하면 위험이 없으니까 . 앞잡이 노릇을 하면 안전하죠 . 그래서 한국의 ‘ 코퍼라토크라시 ’ 는 뭐냐면 전부 외국자본 , 외국 대기업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 가령 우리나라에서 농민들이 쓰는 화학농약 중 원자재가 국산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 대부분 다 다국적기업인 신젠타 , 몬산토 , 듀퐁 등 외국 화학회사들이 만든 원자재를 우리나라에서 수입해 밀가루를 타고 희석해서 팔아먹는 거예요 . 현재 우리나라의 농약회사들 대부분이 매판업자들입니다 . 식품회사든 뭐든지 거의 다 그래요 .

― 비료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잖아요 ?

그건 질소비료들이고 , 나머지 가리비료나 인산비료는 원재를 수입해서 희석해 팔고 있습니다 . 농업 이외에서도 마찬가집니다 . 각종 화학제품 , 무기 등등 , 세계를 실제로 지배하는 기업들은 다국적 , 초국적 기업들입니다 . 미국의 조지 소로스 같은 투자의 귀재가 앞으로 농업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앞으로 우리도 농업을 수출하는 미래성장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 쌀 관세화 ( 전면개방 ) 는 말하자면 떡볶이를 만들어 수출 많이 해서 대처하자는 식이죠 .

근데 왜 몬산토를 비롯한 미국의 초대형 다국적 대기업들이 농업에 투자하는가 . 제 2 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중동에서의 국지전 빼고는 오랫동안 평화시대가 계속되는 바람에 그 동안 투자했던 무기산업이 생각만큼 돈벌이가 잘 안돼요 . 전쟁이 나야 가장 큰 돈벌이가 되는 건데 . 금융투자도 2008 년에 위험이 드러났어요 . 그래서 농업으로 눈을 돌린 거죠 . 사람은 365 일 하루 세끼 먹어야 하고 , 세계 인구도 늘고 소비수준이 높아지면 육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납니다 . 고기 수요가 늘면 종래보다 4~8 배의 곡물 수요가 생기니까 곡물 생산과 유통에 미래의 농업성장동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 그러니 제초제와 농약 그리고 GMO 종자산업의 전망이 좋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 이것을 가공해서 파는 겁니다 . 맛과 색깔과 향기를 화학적으로 조작하고 , 인공첨가물 등으로 식품업을 확대합니다 . 그리고 비타민이나 약품 만드는 분야도 액상과당을 쓰면 돈이 많이 드니까 값싼 GMO 옥수수에서 추출해서 각종 약품을 만들어요 . 작년에 고려은단㈜에서 “ 우리는 GMO 가 아닌 옥수수에서 추출한 원료로 비타민 C 를 만듭니다 , 재료가 다릅니다 ” 라는 광고를 냈지요 . 그러자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항의를 하고 , 모처에서 그 광고 삼가도록 조처를 했다나요 .

― 아 , 그런 일이 있었군요 .

GMO 만 보고 있으면 ‘ 코퍼라토크라시 ’ 로 인한 온갖 부조리 , 비리가 다 보입니다 . 약품회사건 식품회사건 대부분 GMO 를 쓰고 있으니까 . 요즘 인기 있는 막걸리에 들어가는 아스파탐도 , 가축이나 젖소 성장촉진제도 GMO 로 만들어요 . 유기농제품에도 쓰고 있는 대부분의 올리고당 , 포도당 , 구연산 , 이런 것도 원래는 과일에서 추출된 것이어야 하지만 요즘은 전부 값싼 GMO 옥수수에서 추출해 만듭니다 .

― 저도 대충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 이렇게 심할 줄은 몰랐습니다 . GMO 를 피할 길이 없군요 . 이렇게까지 무방비로 침투됐을 거라곤 생각 못했습니다 .

유기농은 없다 ?

미국 같은 보수적인 나라에서도 소비자의 80% 가 GMO 에 반대하는데도 정치인들의 우선적 관심사는 기업의 이익입니다 . 대부분이 주사약을 맞은 거죠 . 몬산토 쪽에서 보면 문제는 EU 입니다 . 그래서 전략을 바꿨어요 . 2012 년 내부문서를 보면 , EU 는 씨도 안 먹히니까 EU 를 회유하는 데 쓰는 자원을 당분간 GMO 를 제일 많이 수입하고 있는 일본 , 한국 , 중국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 중국에서는 정치싸움에 GMO 가 끼어들어 후진타오 ( 胡錦濤 ) 에 맞선 왕리쥔 ( 王立軍 ), 보시라이 ( 薄熙來 ) 가 GMO 반대편이었는데 쓰러졌고 , 지금 시진핑 ( 習近平 ) 은 GMO 에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 중립적 입장을 표방하고 있어요 .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사천리예요 .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부는 말할 것도 없지만 , 노무현 정부 때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 무능한 진보였죠 . 지금 야당도 마찬가지고 .

그리고 몬산토에서 써먹어온 상투적 수법이 ‘ 유기농 죽이기 ’ 입니다 . 사람들이 GMO 를 싫어하는 이유는 우선 제초제 · 농약의 독성 때문이고 , 두 번째는 유전자조작 식품의 인체 위해성 때문입니다 . 그런데 그 정반대에 유기농이 있죠 . 당연히 몬산토의 결론은 유기농을 죽여야 GMO 와 제초제 등 농약산업이 산다는 겁니다 . 그래서 스탠퍼드대학에 5 억 달러 연구용역을 주고 , 또 3 년 뒤에는 옥스퍼드대학에 용역을 줘서 유기농 평가를 의뢰했어요 . 스탠퍼드대학의 연구보고서는 돈 준 쪽의 주문대로 유기농산물이 일반 농산물에 비해서 영양가가 별로 차이가 없다 , 들이는 노력과 자원만큼 효과도 별로 없다는 것이 결론이었죠 . 이 결론을 스탠퍼드대학 이름으로 전세계에 뿌립니다 . 옥스퍼드대학의 연구는 유기농이 농약과 화학비료 안 쓴다고 하지만 실은 그 효과가 별것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

한국에서도 지금 이 논리를 펴고 있는데 , 농진청의 일부 학자 관리들이 앞장을 서고 있죠 . 국립대학의 농약 · 화학 교수들도 가세하고요 . KBS 가 ‘ 친환경유기농의 진실 ’ 이라는 2 부작 프로그램을 7 월 31 일과 8 월 7 일에 방영했습니다 . ‘ 유기농은 없다 ’ 가 원래 제목이었답니다 . 공공연히 담당 PD 가 그렇게 말했어요 . 전국의 2,500 여 유기농민들과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KBS 로 찾아가 데모하고 , 간부들을 만나 고발하겠다고 했어요 . 작년 1 년 동안 우리 유기농 농가들을 찾아다니면서 부실한 방법으로 논밭의 토양을 조사하고 , 그것을 화학농법을 옹호하는 교수들한테 의뢰하여 실험용 기계를 써서 ppm 도 아니고 ppb 단위로 농약성분을 찾아내 가지고 농약이 나왔다고 과장된 주장을 한 겁니다 . 그러니 유기농 농가들이 당연히 반발했지요 .

KBS 는 할 수 없이 프로그램의 일부 내용을 바꿔서 정부의 인증정책 공격에 집중했는데 , 어쨌든 유기농을 폄훼하려는 의도가 명백했어요 . 특히 땅속에서 농약성분 나왔다고 , 그것도 극미량을 측정하는 실험실용 기계를 가지고 농약이 나왔다고 과장했지요 . 선진국에선 농약의 반감기라는 것 때문에 하지 않는 조사방법입니다 . 또 그것이 유기농 인증 이후에 검출된 것인지 인증 이전에 있었던 농약이 잔류한 것인지도 밝혀내지 않았습니다 . 무조건 유기농가 인증 밭에서 농약이 나왔다고 했으니 유기농 농민들이 기가 찰 노릇이죠 . KBS 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

그런데 그 프로그램은 제주도까지 전국을 돌아다니며 만든 것인데 , 취재비를 포함해서 비용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 왜 하필이면 그런 주제를 정했을까요 ? 그래서 다들 여기에 GMO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몬산토 등 다국적 제약회사들과 국내 식품산업계 및 GMO 수입회사들이 개입돼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

― 그런데 몬산토가 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쌀은 아직 건드리지 않고 있어요 . 지금 몬산토가 밀 등 서구인들의 주곡을 건드릴까 말까 생각하는 것 같아요 . 미국 워싱턴주에서 일부 GMO 밀을 실험하였지만 . 미국 소비자들의 저항이 워낙 겁나거든요 . 그래서 한국과 중국 , 일본에 수출했는데 이명박 때 한국만 받아들였고 중국과 일본에서는 반송처리 되었죠 .

유전자조작 쌀은 우리 진흥청이 스스로 만들었어요 . 그 외에도 벌써 150 여 종의 GMO 종자를 가지고 있으니 GMO 숭배자들은 이를 상용화하고 싶어서 안달일 겁니다 . 좀 있으면 청와대로부터 농림당국을 통해 실용화하라고 지시가 나올지도 몰라요 . 그러면 소비자단체 , NGO 들이 또 싸워야 할지 모릅니다 . 원래 소비자단체와 생산자단체의 동의를 받아 상용화해야 한다는 것이 이제까지의 지침이었는데 , 문서가 없다고 나올지 모르죠 . 그러나 정부방침은 한번 정해지면 건강 , 생명 , 환경문제에 관한 한 문서에 관계없이 따라야 하는 거예요 .

쌀 전면개방 , 예견되는 농사의 종언

― 이제 쌀 문제 좀 말씀해주시죠 . 정부에서 내년부터 쌀 관세화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 이렇게 쌀 시장이 완전 개방되면 우리 농업 , 농촌 , 농민이 더 이상 존립할 수 없을 게 분명한데 , 정부는 왜 이렇게 국민들의 동의도 없이 밀어붙이는지 모르겠습니다 .

우선 기본부터 따져봅시다 . 우루과이협상 하면서 유일하게 예외를 인정받은 게 뭡니까 . 쌀밖에 없습니다 . 미국이 영화산업은 예외로 인정하기 곤란하니까 아예 빼버렸고요 . 프랑스가 막판까지 우리 때문에 UR 협상이 깨지는 한이 있어도 프랑스의 영혼인 문화예술 , 즉 영화시장을 개방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버티는 바람에 아예 협상 막판에 영화를 빼버렸지요 . 그리고 쌀만 관세화 ( 개방 ) 예외로 남았어요 .

미국의 눈으로 볼 때는 당시 한국의 쌀 수출 비중은 일본의 10 분의 1 도 안되었죠 . 그래서 우리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 일본한테는 예외를 인정해주되 , 3~4 년 후 일본이 완전 개방하면 그때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차이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인정한다 . 일본은 이미 우루과이라운드 전에 쌀을 수입한 적이 있으니까 그 제안이 가능했죠 . 그리고 그때 UR 이행기준이 1986~1988 년이었어요 . 이 기준은 우루과이협상의 모든 개방계획이 타결되기 10 년 전의 것이죠 . 일본은 미일 간의 밀약대로 관세화 유예조건을 몇 년 지키다가 높은 관세율 (800% 상당 ) 로 완전 개방했죠 . 사실상 의무 수입 물량 ( 최소시장접근물량 ) 도 별로였어요 .

우루과이협상의 첫번째 목표가 예외없는 관세화 , 두 번째가 정부의 농산물가격 지원 및 생산비 보조금지 (de ― coupling) 였어요 . 그런데도 우리는 쌀 시장 개방 예외로 인정을 받아 관세화가 유예되고 , 그 대신 기준연도의 쌀 소비량의 4% 를 2004 년까지 단계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 낙착되었죠 . 그게 최소시장접근물량 (MMA) 이라는 겁니다 . 그렇게 된 것도 전국의 180 여 농민 , 시민 , 환경 , 종교단체들이 치열하게 싸운 덕분이죠 . 그러다가 10 년이 지나서 2004 년에 다시 협상을 하게 되는데 , 당시 노무현 정부는 통상협상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 협상의 기본이 여러 개의 카드를 갖고 있다가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수시로 변통해 그것을 적극 활용하는 겁니다 . 그런데 우리 협상팀은 처음부터 아무 전략도 없이 무조건 쌀 의무수입량을 4% 에서 8% 로 늘렸어요 . 그것도 1986~88 년의 우리 국민 수요량 기준을 그대로 둔 채 8% 로 늘렸어요 . 근데 그때는 국민 1 인당 쌀 수요가 많이 줄어서 환산하면 실제로는 8% 가 아니라 12% 에 해당합니다 . 그래서 그때 내가 글을 써서 이미 UR 타결이 10 년이나 지났으니 1986~88 년 기준을 고쳐서 이제는 그보다 10 년 뒤 즉 , 1996~98 년을 기준으로 설정하라고 했어요 . 그리고 당초의 4% 를 고수하라고 했어요 . 왜 4% 냐 . 당시 모든 우루과이라운드 이행계획이 2004 년에 만료되고 다시 제 2 의 우루과이라운드에 해당하는 DDA( 도하협상 ) 가 성립돼야 했지만 , 이것이 지연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그러면 모든 약속들이 1993 년 타결될 때의 이행계획을 2004 년까지 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 당시 미국이건 일본이건 영국이건 1993 년 타결 때 설정된 그 이행기준이 2004 년에 멈춰져 있었어요 . 그런데 왜 우리만 최소시장접근 ( 의무수입량 ) 기준을 두 배로 더 늘린다는 것인가 , 원래 예외로 인정받았으니까 우리는 그 기준을 고수할 기득권이 있다 , 그러니 계속 4% 를 유지하다가 정 안되면 기준연도를 10 년 더 늦춰 변경하자고 역으로 제안하면 된다 , 10 년 전에는 기준을 1986~88 년으로 했지만 10 년이 흘렀으니 지금은 그 기준을 1996~98 년으로 고치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을 해야 한다 , 그러면 설사 최종적으로 쌀 국내 소비량의 8% 요구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1996~98 년에는 1 인당 쌀 수요가 크게 줄어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4~5% 수준밖에 안된다 , 그런 계산으로 하라는 것이었죠 .

이런 게 협상의 기술인데도 장관이 미국 가서 기준연도를 1986~88 년 그대로 두고 , 의무수입 최소물량을 4% 에서 8% 로 늘려주고 말았습니다 . 그렇게 되자 1 인당 수요량이 낮아졌기 때문에 1986~88 기준의 8% 는 실제로는 2004 년으로 볼 때 12% 가 되었어요 . 정말 잘못된 협상이었습니다 .

그러다가 지금 또 10 년이 지나서 재협상을 할 때가 왔어요 . 내년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 나는 원래 관세화 예외로 인정받은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 2004 년에 이행계획이 다 끝나버렸으니까 남들처럼 , 타 품목들처럼 , 현상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야지요 . 잘못된 협상이었지만 노무현 정권 때 정해버린 8% 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 그 대신 이번에는 기준연도를 10 년 전 , 즉 2006~2008 년으로 바꾸자고 주장을 해야 합니다 . 설사 이것을 끝내 관철시키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자꾸 새 카드를 내면서 상대방과 협상을 해야 합니다 . 그러면서 결렬과 중단을 거듭하면서 협상을 하는 거죠 . 그것도 협상전략이거든요 .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이상 기한이 지났다고 페널티를 받지는 않아요 . 필리핀도 2 년 기한을 넘겨서 타결됐어요 . 그리고 정부는 필리핀이 최소시장접근 물량을 2 배나 늘려줬으니 우리도 지금보다 2 배로 늘리라는 요구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 실은 필리핀은 매년 쌀이 110 만 톤씩 부족해서 수입하고 있어요 . 그러니까 부족한 범위 안에서 늘린 거예요 . 그것도 관세는 35% 를 부과하고요 . 우리는 MMA 관세가 단 5% 에 불과해요 . 자급하고 남아돌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추가로 더 수입해야 하는 사정과 필리핀 상황은 180 도 다릅니다 .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도 자꾸 정부는 필리핀 자료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합니다 . 그러다가 전농에서 초청한 필리핀 대표가 국회 공청회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자 정부의 거짓말이 들통 났죠 . 정부는 필리핀도 양보했고 , 더이상 관세화를 유예하면 우리가 더 많은 걸 내줘야 한다고 계속 말했지만 , 필리핀 대표가 그게 아니고 자기들은 전략상 필요에 의해서 MMA 를 늘렸다고 말하니 머쓱해졌죠 .

결국 근본문제는 이 정부가 우리 쌀농사를 지킬 의지가 있느냐는 거예요 . 정부는 완전개방하게 되면 고율의 관세를 매기면 된다고 주장하는데 , 내기를 걸어도 좋습니다 . 과연 정부 말대로 그렇게 될 것인지 .

― 미국사람들이 관세 내리라고 하면 금방 내리겠죠 .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에 가입하게 되면 불가능하죠 .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UR 협상 때 유일하게 얻어낸 ‘ 관세화 유예라는 예외 ’ 를 이번에 정부가 자진 포기하는 것입니다 . 정부는 관세가 최소한 400% 되면 외국 쌀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 천만에 , 우리는 그렇게 관세를 주장할 근거도 없어요 .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전에 쌀을 수입해본 적이 없어서 기준이 없고요 . 또 설사 미국이 봐줘서 300% 로 타결되었다고 합시다 . 우리 정부는 대승리라고 선전하겠죠 . 그럼 두산이나 삼성물산과 같은 미곡 수입상은 어떻게 할까요 ? 예를 들어 , 쌀을 도정하다 보면 싸라기가 생기죠 . 근데 싸라기는 미국서는 사료용으로 거의 내버리다시피 해요 . 그러나 우리에겐 엄연히 쌀눈이 있는 현미 쌀이니까 헐값에 관세를 붙여 그걸 수입할 것입니다 . 그러면 그 현미로 떡 만들고 , 기름 짜고 , 효소 만들고 , 각종 건강식 만들어 팔면 떼돈 벌죠 . 중국에서는 3~4 년 쌓아두었던 고미 ( 古米 ) 를 못 팔아서 현지에서 가마당 2 만여 원에 팔아요 . 오래되어 쌀이 노래지니까 이걸 쪄서 표백제를 뿌려요 . 이것을 찐쌀이라며 우리나라에 한때 팔았어요 . 한국에서 이걸 사다가 막걸리도 만들고 떡도 만들었는데 , 그 유해 표백제 때문에 들통이 나버렸어요 . 그래서 더이상 공개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지만 , 몇년 동안 큰 재미를 봤어요 . 그것을 관세 300% 매겨 봤자 한 가마니에 6~7 만원입니다 . 우리 쌀이 17 만원 하니까 누군들 유혹을 안 받겠어요 ? 음식점에서는 다투어 싼 중국 고미를 사 쓰지 않겠습니까 ?

― 그런 관세마저 유지하지 못할 건 뻔하지 않습니까 .

시작부터가 틀렸다니까요 . 관세를 고율로 하자는 것은 수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지만 , 결국 둑이 허물어져버립니다 . 상인들이 쓰는 수법들이 기기묘묘합니다 . 국내업자들이 외국 수출업자들과 짜서 싸라기로 달라 , 고미 , 고고미를 쪄서 보내달라 , 그러면 구멍이 뚫려버리는 거예요 . 관세가 설사 500% 가 된다 하더라도 안됩니다 . 일단 뚫려버리면 국내 쌀값이 폭락할 거고 , 농민들에게 생산의욕이 남아있을 리 없죠 . 그럼 결국은 국내 쌀 생산이 부족하게 되고 , 그렇게 되면 거꾸로 우리가 사정하면서 외국에서 사와야 됩니다 . IMF 위기 때 인도네시아 등 다른 나라에서는 식량폭동이 일어나도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던 것은 쌀과 연탄을 자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

내년부터 쌀 시장이 완전개방 되면 2018 년 , 이 정권 끝나기 전에 우리나라 벼농사는 결딴이 나 있을 겁니다 . 벼농사를 그만두면 그 논을 놀리겠어요 ? 거기서 돈이 될만한 딴 작물들이 과잉 생산되어 결국엔 연쇄적으로 모두 폭락사태를 맞게 되겠죠 . 그렇잖아도 작년 , 금년 박근혜 정권 들어서 대부분의 채소 , 과일들이 반토막 가격으로 떨어졌는데 … .

― 결국 우리나라는 농민과 농촌이 없는 이상한 사회가 되겠네요 . 그런 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

농촌 존립 자체가 불가능해지죠 . 농업이 망한 곳에 농민 , 농촌이 있겠어요 ? 이 사태를 누가 책임지느냐고요 ? 그때쯤 박근혜 대통령도 담당 장관도 다 무대에서 사라져 있을 텐데 . 뭐 , 하기는 농업 , 농촌이 망할 때를 호시탐탐 노리는 자들이 있죠 . 카지노 , 호텔 짓고 , 일확천금을 노리는 땅 투기꾼들 … . 거기에 편승하는 정치인 , 법관 , 외교관 , 언론인 … .

―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군요 . 깊게 생각할 것도 없이 이런 식으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쉽게 알 것인데 … . 지금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21 세기는 다시 농업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

  ‘ 떡볶이 수출 ’ 이 한국농업의 미래 ?

그래도 수출만 많이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 심지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떡볶이 수출로 재미를 본 어느 기업을 예로 들며 , 쌀이 완전개방되더라도 농업수출을 미래 성장의 동력으로 삼으면 된다고 합니다 . 근데 이 정부가 원하는 대로 수출 많이 했다고 합시다 . 누가 재미봅니까 . 그 원료는 외국산인데 . 수출업자인 대기업 , 자본가만 재미볼 뿐입니다 . 경제가 성장을 해서 GNP 가 높아졌다고 합시다 . 그게 우리 국민의 개별 가처분소득이 높아진 것입니까 , 노동자의 삶의 질이 높아진 것입니까 ? 대기업 주주들의 이익이 많아진 것일 뿐입니다 .

― 게다가 요즘 대기업 주주는 거의 다 외국인들이잖아요 .

결국 ‘ 코퍼라토크라시 ’ 로 인한 필연적 현상입니다 .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주식가격 상승뿐입니다 . 그래서 정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주가를 올리려고 기업한테 지원을 아끼지 않죠 . 주가만 오른다면 노동자들 목을 몇백 개 잘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 그러나 수출 많이 하고 성장률 높여 봤자 더이상 일반 국민 , 노동자 , 일자리 찾는 젊은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 불임경제 ’ 현상이 고착될 것입니다 .

― 앞으로 수출이 잘될 리도 없잖습니까 . 지금 세계경제 전체가 헤어날 수 없는 총체적인 파국에 빠져 있는데 , 어떻게 한국 기업만 수출이 잘되겠어요 ?

또 한번 환율과 이자율을 가지고 장난칠지 모릅니다 . ‘ 코퍼라토크라시 ’ 가 작동하면 대기업 자본의 이익 향방에 따라 이자율이나 환율이 대폭 변동하겠죠 . 조세정책도 마찬가집니다 . 이번에도 정부가 재벌들에게 엄청난 세금감면 혜택을 줬잖아요 . 모든 게 ‘ 코퍼라토크라시 ’ 로 귀결됩니다 . 이 총체적 사회적 위기 , 국난 사태에 직면하여 그 대안은 오로지 ‘ 생명주의 ’ 입니다 .

대안은 생명주의 , 그러나 보수적 접근으로

― 그건 그렇습니다만 , 생명주의란 게 이 현실에서 어떻게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 .

그러나 한 가닥 실오라기 같은 희망은 우리 국민들 , 소비자들이 스스로 깨우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 기업자본 지배체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깨어나고 있어요 . 다만 지금과 같이 해서는 우리나라 진보정치는 희망이 없습니다 . 가난한 사람들이 선거에서 오히려 특권적 보수 정치세력을 지지한다는 게 이른바 ‘ 베블렌 효과 ’ 라는 것인데 , 먹고살기 힘든 계층은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도 고달파서 진보적 정치세력이 말하는 주장이라든지 생명사상을 잘 듣지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 그리고 도토리 키 재기나 하고 있는 진보세력들한테 질려버렸습니다 .

― 예 , 뼈아픈 말씀이네요 . 선거 때마다 확인되지만 가난한 사람들과 노동자들의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율은 형편없죠 .

거기다가 진보정당이 뿔뿔이 갈라지기까지 해버렸잖아요 . 똘똘 뭉쳐서 감동을 줘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 . 자기희생하는 모습이 안 보여요 .

― 원래 좌파 쪽 사람들은 돈은 없지만 논리가 강합니다 . 그런데 문제는 논리만 강하지 사람의 심리를 모른다는 점이죠 . 그러니까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없죠 .

그러니까 생명주의도 진보주의 방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 생명주의가 성공하려면 , 보수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해요 . 어머니가 가장 걱정하는 게 자식들과 가족의 건강 , 안전이죠 . 거기서 출발하자는 거죠 . 유기농의 목적이 물론 환경생태계를 살리는 것이지만 , 그것은 좀 뒷전으로 돌리고 , 이게 건강과 미용에도 좋다고 소비자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 GMO 나 가공식품 많이 먹으면 어떻게 건강을 망치는지도 말해줘야 합니다 .

제가 농림부장관 재직 때 왜 먹거리를 강조했겠습니까 . 이게 보수주의 전략이니까요 . 제가 몇 년째 아파트 옥상에 농사를 짓고 있는데 , 일부 주민들이 한때 반대했습니다 . 왜 아파트에서 지저분하게 농사를 짓느냐고 .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 상추나 쑥갓은 한 달 반 정도면 자랍니다 . 거기에 ‘ 도시 유기농 시범포 ’ 라고 써 붙여놓고 , 유기농으로 길렀으니까 누구든지 자유로이 솎아 드세요 , 라고 광고했습니다 .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수확한 것을 내가 직접 갖다주면서 , 이것 드셔보세요 , 옛날 어렸을 때 먹어본 맛일 겁니다 , 라고 했어요 . 먹어보니까 다르거든 . 벌레 먹어 구멍이 송송 나 있지만 , 이것은 농약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 그랬더니 여름철 지나고 나서 이런 것 어디서 살 수 있느냐고 물어와서 한살림 생협을 가르쳐줬죠 . 지금 우리 동네에 한살림 매장이 하나 생겼는데 , 성황입니다 .

― 보수주의적 접근이란 게 그런 거군요 . 재미있네요 .

아무리 생명주의라 하더라도 일단 이익 중심으로 먼저 접근하고 그 다음에 이념 , 원리로 다가가야 합니다 . 이념 , 원리가 처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 생활 속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 외국에서 도입된 이념이나 원리를 가지고 먹고살기도 바쁜 대중들한테 생경하게 말해봤자 먹히지 않습니다 . 사람들은 대개 나도 벤츠 타고 싶다 , 나도 호텔 가서 호화음식 먹고 싶다 , 그런 욕망을 갖고 삽니다 . 이런 사람들한테 생태계가 어떻고 종 ( 種 ) 다양성이 어떻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귀에 들어갈 리가 없어요 .

― 녹색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답답하죠 .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 그런데 안돼요 . 대중 속으로 파고 들어가지 못하고 있죠 . 생명주의 , 민생주의에 대해 글로 쓸 때는 항상 이념이나 원리나 원칙에 대해서 쓰지만 … .

― 예 , 그래요 . 인간이란 누구나 자기한테 이익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 물질적인 이익이 없다면 심리적인 이익이라도 있어야지 , 그렇지 않고는 안 움직이죠 . 그건 진리예요 .

김종철 선생님이 내 말에 동의해줘서 놀랍네요 . 근본주의자인 줄 알았는데 .

― 제가 근본주의자라고요 ? 알고 보면 저만큼 현실주의자도 없을 텐데요 . 녹색당의 젊은 동지들한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 이념과 원칙에 찬동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극소수이다 , 녹색당이 일개 시민환경단체가 아니라 정당이 되기로 작정하고 나섰으면 현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파악하고 대중들의 먹고 사는 생활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요 . 예를 들어 ,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협동조합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한살림 같은 생협운동이 비교적 성공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이게 자식들 건강에 직결된 , 쉽게 대중화될 수 있는 성격을 가진 운동이기 때문에 … .

그렇습니다 . 진보의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 지금처럼 해서는 희망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들 주장이 틀려서가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이죠 .

― 변혁을 지향한다는 사람들이 너무 소심한 것도 문제예요 . 부자도 아니면서 왜 몸조심을 그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현상을 타파하자면 실패를 각오하고 , 과감하게 행동할 줄도 알아야 하는데 … . 이제 시간이 많이 되었네요 . 오늘 긴 시간 동안 중요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 고맙습니다 .

고마운 것은 제 쪽이죠 . 이 늙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

 

출처 :

http://profksh.co.kr/press/press01_01.asp?BOA_NUM=1642&boa_gubun=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