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상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달러도엔앤화도 상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화만 화폐입니다. 미국은 달러가 일본은 엔화가 화폐입니다.
그럼 같은 상품인 가상화폐와 달러와 앤화가 어떻게 다르냐라는 문제를 이야기 하실겁니다.
상품에 가치를 부여하고 팔고 사니 대등하다라고 이야기 하실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상품을 다른 상품으로 물물교환하지 않는 한은 상품으로 상품을 구입할수 없습니다.
상품을 현금으로 바꾸어 그 현금을 가지고 상품을 구입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발행된, 그리고 미래에 발행될 가상화폐가 통용되는 화폐로 변경이 될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본이 가상화폐에 대하여 인정하였다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 일본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 일본이 일본에서만 발행된 가상화폐를 자국의 엔화와 동등하게 화폐로 인정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 그러면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발행된, 미래에 발행되어질 가상화폐를 엔화로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3. 일본정부는 보통 엔화를 비축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는 정부의 지출과 국민에게 겉는 세금은
같은것이 이상적입니다. 이런 이유로 가상화폐를 엔화로 교환해주기 위하여 엔화를 신규 발행하던지,
일본국민에게 세금을 거두어 가상화폐와 교환해 주어야 합니다.(당연히 교환 비율을 정해야 합니다.)
4. 엔화 신규 발행과 세금을 거두어 가상화폐와의 교환은 일본정부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합니다.
5. 엔화가 많아지면 국내 통화가 늘어나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이고, 세금을 거두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와 교환한다는 이야기는 일본정부가 개인의 돈을 강탈하여 다른 사람에게 주는것입니다.
6. 여기서 "일본"을 "한국", "미국", "영국", "유럽"으로 바꾸셔도 적용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본의 국내 사항만 이야기 한것 입니다. 다음에 이야기 할 것이지만 일본정부는 엔화를 무한
대로 발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을겁니다. 가상화폐의 발행 금액은 정해져 있다.
그래서 무한대의 엔화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
본문의 3번 때문에 가상화폐는 새로운 이름으로 무한대로 발행됩니다. 그래서 일본정부는 새로운 이름으로
발행될 가상화폐에 대하여도 교환해주어야 합니다. 당연히 엔화의 발행이 무한대가 되겠죠.
엔화의 무한대의 발행이라는 소리는 그냥 휴지조각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이것을 반복하면 1 가상화폐당
무한대의 엔화의 가치교환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일본에는 더이상 엔화가 화폐로서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고 가상화폐만 화폐로서 남게됩니다. 이 이야기는 가상화폐를 체굴한 사람들이 일본의 모든 재산을
가지게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존에 발행된 가상화폐 소유자와 미래에
발생된 가상화폐 소유자들끼리 재산분배를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런 문제는
일본정부가 모든 가상화폐를 폐지하고 일본정부에서 새로운 화폐를 발행하기 전까지 계속 됩니다.
여기에 국외에서 발행된 가상화폐까지 넣어 이야기하면 일본의 모든 재산은 외국인것으로 될것입니다.
결론 적으로 일본정부는 가상화폐를 인정할수 없습니다.
내용중 본문의 3번은 다음과 같습니다. ->
3. 가상화폐는
누구나 발행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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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가 전세계에서 사용이 되면 가상화폐가 기축통화로서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환율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외환거래라는 명칭도 없어지겠죠.
그런데 미국이 자국의 화폐 즉 달러가 기축통화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포기할까요?
또한 가상화폐를 세계의 기축통화로 바꾸려면 국가별 교환비율이 확정이 되어야 하는데 가능할까요?
위의 문제를 포함하여 각국의 대표들이 모여 가상화폐를 어떻게 통합할지를 결정할수 있을까요?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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