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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뉴스] “문재인 정부, 경제성장률 목표치 안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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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사기꾼
2017-07-12 (수) 10:51
조회 : 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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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7112321005&code=920100
“문재인 정부, 경제성장률 목표치 안 정한다”
손제민 기자 [email protected]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1일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7·4·7처럼 구체적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하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처럼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고 성장 중심으로 가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과도한 목표치를 잡고 무리하게 성장정책을 추구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견해는 청와대 경제팀 내에서 나온 것으로 양극화,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등 변화된 여건에서 기존 재정정책대로 경제기조를 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과거 같은 경제성장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이대로 가면 연말에는 경제성장률이 0%가 될 수도 있다는 보고와 함께 이러한 정책 기조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다.
이 관계자는 성장률 수치에 집착하는 대신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하는 ‘착한 성장’의 개념을 제시했다. 이 관계자는 “2% 후반의 성장률로도 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기조를 담은 게 ‘착한 성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이번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시장에 큰 충격을 주기보다는 연착륙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런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향후 5년의 재정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이달 안에 개최할 계획이다. 이러한 기조가 정부 차원에서 최종 결정될 경우 경제성장 중심의 지난 60년간의 정책 기조가 끝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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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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