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한미약품 미공개 정보’ 2차 수령자 14명에게 24억원 과징금

불새 2017-05-24 (수) 17:53 조회 : 955 추천 : 0

전체기사: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5241635001&code=920100

‘한미약품 미공개 정보’ 2차 수령자 14명에게 24억원 과징금

금융위원회는 24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한미약품 직원, 개인투자자 등 14명에게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을 이유로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2차 정보 수령자를 법 위반 행위로 보고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약품 사태는 지난해 9월 29일과 30일 하루 차이로 중대 기술계약 성사와 해지 공시를 잇달아 내면서 시작됐다. 한국거래소가 회사 측에 주식시장 개장 전에 공시를 내도록 권고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장 시작 약 30분 후 악재 공시를 발표하면서 미리 정보를 받은 사람들이 손실을 회피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미공개 정보를 처음 취득해 주식을 팔아치운 한미사인언스 직원과 한미약품 직원은 이미 검찰에 기소됐고 일부는 이미 1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이 선고됐다.

이날 금융당국이 제재를 한 건 한미약품 직원에게 정보를 2차로 전해듣고 손실을 회피한 이들이다.

미공개 정보는 내부 직원으로 시작해 가족, 학연·지연 등의 사람들에게 전달되면서 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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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5년 7월 미공개정보 활용에 따른 처벌 대상을 경영진과 외부감사인, 변호사 등 내부자 또는 1차 정보수령자에서 2차 정보수령자로 확대하는 취지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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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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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야스 2017-05-24 (수) 17:59

너무 약한데 피해본 개미들은 어쩌라고 다시는 이런일 없도록 처벌을 강력하게 해야 하는데

추천 0

불새글쓴이 2017-05-24 (수) 18:45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5241736001&code=920100

‘건너건너 듣고’ 투자해도 미공개정보 이용자로 처벌한다는데 찌라시 보고 매매해도 처벌?

2015년 7월 법 개정 이전에는 처음 정보를 유출한 직원과 이를 전달받아 주식을 팔아치운 1차 정보 수령자만 처벌받고 ‘건너 건너 들은’ 2차 정보 수령자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2차 정보 수령자도 처벌할 근거가 생겼다.

지난해 한미약품 법무팀에서 계약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구속기소)은 사내 메신저를 통해 이를 한미사이언스 인사팀 직원(구속기소)에게 전달했다. 이 둘 모두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로 지난해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이 인사팀 직원은 다시 지인 A씨(개인투자자)에게 계약 해지된다는 정보를 전달했고, A는 다시 고교동창인 개인투자자 B에게 전화로 전달, B는 전화로 고교 후배이자 전업투자자인 C에게 전달했다. C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전업투자자 D도 5차 정보 수령자이지만 처벌받았다. A씨는 2차, B씨는 3차, C씨는 4차, D씨 5차 수령자다.

이외에도 임원간 대화 과정의 미공개 정보를 엿듣게 된 한미사이언스 광고팀 직원(정보 취득자)도 이를 한미약품 경영정보팀 직원에게 알렸고, 이 직원은 자신의 부친에게 정보를 알리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2차 이상 정보 수령자들은 한미약품 내부 직원으로부터 들은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며 “회사의 미공개 정보라는 사실임을 확실히 알고, 정보의 신뢰성을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확증한 상태에서 매매 행위를 했다고 판단될 때 처벌한다”고 말했다.

다만 카카오톡과 같이 정보 출처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막 유포되는 정보의 경우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쉽게 말해 정보의 소스(출처)가 내부에서 나왔다는 걸을 분명히 알고 손실을 회피했다면 처벌받는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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