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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뉴스]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 2곳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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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새
2017-02-24 (금) 10:58
조회 :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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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2232321015&code=920301
[왜] 자살보험금 논란 금감원, 삼성·한화생명에 이례적 중징계 이유는?
금융감독원이 삼성·교보·한화생명 등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한화생명 2곳에 중징계, 교보생명에 경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이 금융사에 2014년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로 부과한 가장 강력한 제재다. 보험사들이 법적 근거를 들이밀며 강력 반발하는데도 금감원이 중징계 입장을 유지한 이유는 ‘약관’에 있다. 약관에 보험금을 주겠다고 적어놨으면 그대로 줘야 하는데 약관에는 예를 들어 ‘ABC’ 라고 써 있는데 실제로 고객에게 ‘BCD’로 지급해놨다면 그 자체로 보험업법 위반이라는 게 금감원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재해사망특약의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삼성생명, 한화생명사에 대표이사 문책경고 및 재해사망보장 신계약을 판매할 수 없는 영업정지(삼성 3개월, 한화 2개월)를 내렸다. 교보생명의 대표이사에게는 주의적 경고로 경징계로 내렸고, 영업정지는 1개월을 받았다. 3개사에 대한 과징금 3억9000만원~8억9000만원이 부과됐다.
대표이사 문책경고의 경우 연임이 되지 않고 다른 금융회사에 3년간 재취업이 금지된다. 이때문에 이날 이사회를 통해 재선임이 된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의 연임이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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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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