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개인정보보호법 5월 시행…한국기업 '과징금 폭탄' 비상

이스북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주가 폭락과 이미지 훼손 등 위기를 겪는 가운데,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내 관계 기관과 정보보호업계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가 작년 12월 GDPR 대응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대다수 국내 기업에 GDPR은 여전히 낯선 주제다.

전문가들은 GDPR의 적용 범위가 넓고 위반 시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만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 5월 25일부터 EU 회원국에 적용…위반시 과징금 최대 264억원

21일 글로벌 로펌 DLA 파이퍼(Piper)와 보안업체 SK인포섹에 따르면 GDPR은 EU 회원국 간 자유로운 개인정보 이동과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이 제정한 통합 규정으로, 5월 25일부터 EU 소속 28개 회원국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조항만 99개에 달할 정도로 적용 범위와 내용이 광범위하다.

특히 비회원국 기업도 규정 위반 시 최대 2천만유로(한화 약 264억원)나 글로벌 매출액의 4% 중 많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GDPR의 핵심은 EU 거주자의 개인정보보호다. 국적과 상관없이 EU 회원국 거주자라면 GDPR의 보호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