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를 제공하는 구글이 우리나라 모바일 동영상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했지만 사실상 네트워크를 공짜나 다름없는 가격에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네트워크 식민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사업자 차원을 넘어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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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상식을 벗어난 불공정 계약이 지속되는 건 이유는 구글의 마케팅 전략 때문이다. 막대한 시장 수요를 앞세워 ISP 간 경쟁을 유도, 굴욕 계약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힘의 불균형'이 이유의 본질이라는 볼멘소리도 적지 않다. ISP는 구글과 협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ISP 관계자는 “이용 대가 재협상을 요구했을 때 구글이 거부, 캐시서버를 철수하고 속도가 낮아져서 가입자가 이탈하면 손해를 보는 것은 ISP”라면서 “역학관계상 우열이 확실하게 나기 때문에 ISP가 재협상을 요구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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