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 “통신요금에 단말기 대금 청구 금지”···단통법 개정안 발의

하이든수라설 2017-11-28 (화) 03:16 조회 : 2180 추천 : 13

통신비 고지서에서 단말기 할부금 등 관련 비용을 제외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요금에 단말기 대금 청구를 금지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고가단말기 할부금도 '통신비'로 인식돼 통신비 개념 정의에 혼선을 빚고 정확한 단말기 가격과 통신서비스 가격을 인식하기 어렵게 만들어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를 방해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신 의원은 “단말기 가격과 통신 서비스 가격을 명확하게 분리, 단말기 가격이 통신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단말기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0&aid=0002661472&view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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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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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하 2017-11-28 (화) 08:00

그래... 저건 괜찮아 보인다.. 폰팔이 말빨에 당하는 우민들에게는 나름 쓸모가 있을 듯...

뭐.. 그 정도 지능으로는 어떻게든 당하겠지만 그래도 보완한다는게 어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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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선생 2017-11-29 (수) 17:02

자세한설명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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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도둑카우킹 2017-12-01 (금) 17:12

통신비면 통신비만 나와야하는데 핸드폰 할부금까지 더해서 청구되니 소비자들은 어려워하죠
무슨 요금제 하시면 얼마 지원해서 더 싸구요 라고 비싼 요금제 유도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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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선생 2017-12-02 (토) 13:00

아 그런거였군요
다 이유가 있었네요 쉬벌탱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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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어린이 2017-12-03 (일) 07:57

본질은 제조사 통신사 제품가 공시하게 해야하는디
못건드리니 자꾸 주변만 맴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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