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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

단통법관련 질문입니다

rank CRBM 2017-10-05 (목) 00:46 조회 : 1051 추천 : 0  
몇년전에 생겼던 단통법 단말기 지원 최대금액이 상향됐다고 최근에 기사를 본거같은데 

저번주? 쯤에 단통법이 없어졌다고 기사가 다시올라오던데

그럼 단통법이라는 법이 생기기전처럼 단말기 지원금에 대해서 통신사가 얼마를 지원하던지 나라에서 간섭을 못한다는건가요?

금액이 올랐다 비율이 달라졌다 말이 많아서 어떤게 맞는건지 헷갈리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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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달의방황 2017-10-05 (목) 00:53
1. 단통법 안없어졌습니다.
2. 단통법 처음 시행될때 출시후 15개월동안 공시지원금을 33만원 이상 책정하지 못하던 조항이 있었는데 그 조항이 없어졌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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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퇴근칼퇴근 2017-10-05 (목) 01:31
게시판 글수가 확연하게 많아질때 가서 사시면됨니다 상한제가 풀린건데 꿈쩍도 안하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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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닉닐 2017-10-05 (목) 07:02
지금은 기레기들이 설쳐서 15일까지 특별 단속중...그래서 정책이 거진 없어요

그 이후에나 나올까나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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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장딴지 2017-10-05 (목) 16:22
아 진짜 법은 풀렷는데 정책은 꿈쩍을 안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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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블랙커피M 2017-10-05 (목) 18:28
지원금 상한제가 없어져서 법적으로 최대 지원금액 이상 못주게 만든게 없어졌을뿐입니다

달라진거라곤 이전엔 단통법 핑계대고 지원금 많이 안줘도 됬는데 이젠 핑계거리가 없어진거 뿐이죠

이통사 + 제조사 협의하에 나오는게 보조금이고...
우리나라 기업들...소비자 호구취급하는거 하루이틀일도 아니고 매해 갈수록 이것저것 줄이고 없애버려서 더 비싸게 받아 먹을려고 발악을 하고있죠...
상한제 풀렸다고 무조건 보조금 많이 나올거라는건 기대 안하시는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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