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 최고 수혜주, 갤럭시S8 최저가 판매'라는 광고 문구가 걸려 있었다. 실제 이 커뮤니티를 통해 판매점과 접촉해 보니, 운영자는 "갤럭시S8을 정가(93만5000원)보다 최고 70만원 이상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며 소비자를 유혹했다. 갤럭시S8 공시지원금에다 제조사·통신사가 판매점에 주는 인센티브, 그리고 모니터 등을 소비자에게 끼워주면서 가능해진 금액이다.
삼성전자가 지난 4월 21일 출시한 갤럭시S8 공시지원금은 현재 통신사별로 6만5000~24만7000원 수준이다. 단통법에서는 '공시지원금+통신사가 대리점에 주는 인센티브 중 일부(공시지원금의 15%)'를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상한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현행법상 갤럭시S8 구입 고객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한도는 최고 28만4050원이다. 이런 지원금을 다 받는다고 해도 소비자 구매가가 65만원 정도 돼야 한다. '70만원 이상 싸게 살 수 있다'는 것은 불법이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불법 지원금이 판을 치고 있다. 이날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 일부 판매점은 "10만원이면 갤럭시S8을 살 수 있다"며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한 매장에서 개통을 의뢰하자 "오전 내에 번호 이동을 하면 갤럭시S8을 바로 손에 쥘 수 있다"고 제안했다.
통신사 보조금으로 24만7000원 할인을 받고, 카드 할인 52만원(3년간 일정 금액 이상 카드를 사용하는 조건)을 더한 뒤 판매점에서 17만원을 추가로 태워주는 형태다. 또 다른 판매점 관계자는 "신분증을 맡기고 가면 조만간 '스폿모드'가 떴을 때 번호 이동을 진행해 최대 4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스폿모드란 심야 시간대에 기습적으로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단행하는 것을 말한다. 판매점에 정부 단속이 걱정되지 않느냐고 묻자 "지원금 상한제가 조기에 폐지될 가능성이 높고 최근 들어 사실상 단속이 없기도 하다"고 안심시켰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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