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의 중국발 '경제강압' 대응팀장은 한국이 이른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과 같은 중국의 '경제 강압'에 다시 직면할 경우 최선을 다해 한국을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중국의 경제강압으로 피해를 보거나 위험에 처한 동맹국 등을 돕기 위한 국무부내 전담팀(경제강압대응팀)을 이끌고 있는 멜라니 하트 국무부 선임고문은 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만약 한국이 경제 강압에 직면한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부 경제 담당 차관실에서 중국 문제를 담당하는 하트 선임 고문은 "우리는 중국의 경제 강압에 직면한 한국과 다른 파트너 국가를 위해 전력을 다한다"며 "우리는 당신들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경제 강압은 중국이 정치·외교적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막강한 경제력을 이용해 상대국을 압박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도 2016년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계기로 이를 경험한 바 있다.
당시 중국은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을 비공식적으로 발동하고,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의 중국내 사업에 강한 압박을 가하는 등 경제적으로 보복을 가했다.
하트 선임 고문은 "우리는 파트너 국가들이 위험의 실체를 사전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더 큰 회복 탄력성을 갖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지원하려 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이 우리를 필요로 할 때 관여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트 선임 고문은 다만 각국이 직면할 상황별 시나리오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도움이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미리 약속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옵션을 제시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지원을 제공하고, 다른 동맹국 및 파트너들에 관여하는 것이지만, 그 과정의 모든 단계는 그 나라의 선택"이라며 "미국은 결코 타국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려고 하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
미국은 2021년 중국이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한 리투아니아를 경제적으로 압박한 것을 계기로 중국의 경제 강압을 당한 동맹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팀을 국무부 안에 만들었다.
2016년 사드 사태때만 해도 당시의 미국 오바마 행정부와, 뒤이어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결국 이런 '무대응'이 미중 전략경쟁 하에서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다는 자성론이 미국 조야에서 제기되면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전담 대응팀(현재 8명)을 만들게 됐다.
이 전담팀은 고객에게 적시에 필요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는 컨설팅 회사 모델로 운영된다.
동맹국 등이 도움을 요청하면 국무부 내 경제학자들이 해당 국가와 중국의 교역 관계에서 취약점을 분석한 뒤 수출시장을 중국 외의 지역으로 다변화할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돕는 등의 역할을 한다.
익명의 국무부 당국자는 "우리는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현명하고 중요한 일을 함에 있어 중국이 불평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 자신을 검열하거나 주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만약 각국이 자국의 국익을 위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면 우리 모두가 의존하는 국제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작업을 매우 중요한 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우리는 독립 국가들이 강압을 받지 않은 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체제 안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중국이 원하는 것을 따른다면, 우리는 더 이상 자유롭고 강력한 국제 체제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발 경제 강압으로부터) 다른 국가들을 돕는 것을 미국의 핵심적인 국익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최근 중국은 사드 보복이나 호주산 철강재 수입 중단과 같은 특정 국가만을 겨냥한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보복뿐 아니라 광물 무기화와 같은 새로운 보복 수단도 검토하고 있는 양상이다.
중국은 작년 8월부터 차세대 반도체에 쓰이는 희귀 광물로, 자국이 전세계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작했고, 흑연 수출 통제 방침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자국과 외교·안보·경제 등 영역에서 껄끄러운 나라에는 해당 광물을 공급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중국이 '희귀자원 무기화'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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