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들레 광장 / 개발 공약 없는 선거를 공약하자

선거 시기 공약만큼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지표는 없을 것이다. 공약에는 동시대 대중의 고통과 열망이 담겨 있다. 과연 이번 선거에서 어떤 상차림이 우리에게 제공되었는가. 뒷북처럼 늦은 감이 있지만 생명과 평화,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자.

이번 선거도 예외 없이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공약은 국회의원 선거라고 하기가 무색할 정도로 전국성 보다는 지역성을 우선했다. 그리고 그 후보들의 공약은 여야를 막론하고 대부분이 개발 중심 또는 개발과 연계된 각종 유치 관련 공약들이었다. 수많은 지역 관련 개발 공약들은 이것이 지방의원의 공약인지 국회의원의 공약인지 분간도 안 된다. 그리고 지역에서 수년간 이뤄진 모든 사업은 자신이 노력한 결과로 포장한다.

강원도 인제에 사는 필자가 접한 지역구 출마자의 개발 공약은 여야를 구분할 수 없었다, 다른 지역 출마자의 홍보물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의 분석대상은 전국성을 담지한 비례정당의 책자형 공보물에 제시된 공약을 주로 살펴보기로 한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