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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전 총장 아들 ‘세자’ 칭하며 특혜…10년간 경력채용 비리
수정 2024-04-30 22:08등록 2024-04-30 17:33
감사원, 자녀채용 비리 27명 검찰에 수사 요청
감사원이 30일 채용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직원 27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은 이날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감사 결과, 전직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 1명과 사무차장(차관급) 1명, 시·도선관위 상임위원(1급) 2명 등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직권남용,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들이 선관위 채용 담당자에게 자녀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들의 청탁을 받은 선관위 채용담당자들은 다양한 위법·편법적 방법을 동원해 직원 자녀를 합격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탓에 자격을 갖춘 다른 후보자들이 탈락했다.
감사원이 밝힌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중앙선관위와 인천선관위는 2019년 9월 지방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경채)을 하면서, 신규 경채 인원을 1명 배정한 뒤, 내부위원만으로 시험위원을 구성해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아들 김아무개씨를 합격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들이 내부 메신저에서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을 ‘세자’로 칭하며 대화한 사실도 공개했다.
충북선관위와 옥천군선관위 직원은 2019년 11월 옥천군 공무원이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선관위 국장의 자녀 ㄱ씨가 경채에 응시하자 옥천군수에게 이 자녀의 전출에 동의하도록 여러차례 압박해 동의를 받아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ㄱ씨는 충북선관위의 모든 면접위원에게 1순위로 평가받아 합격했다.
감사원은 지방 선관위 상임위원과 국장·과장 자녀가 부당 채용한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 서울선관위 상임위원으로 근무했던 ㄴ씨의 자녀는 2021년 10월 서울선관위에 경력채용됐는데, 당시 면접위원이 평정표를 연필로 작성한 뒤 인사담당 과장의 지시에 따라 인사 담당자가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박찬진 전 사무총장의 자녀 박 아무개씨의 경우 2022년 3월 전남 선관위 경력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들이 아예 평정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도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 당시 전남 선관위는 채용 과정에서 외부 면접위원에게 점수 없이 서명만 기재한 평정표를 요구했고, 선관위 인사 담당자가 사후에 면접 점수를 조작하며 박 씨는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특혜채용 비리가 지역 선관위 경채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2013년 이후 실시된 지역 선관위 경채 과정을 전수(167회) 조사한 결과 모든 회차에서 규정 위반이 있었고, 위반 건수가 800여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채용 과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2023년 7월 인사운영 기준을 개정해 경채 제도를 폐지하고, 시험위원을 100% 외부위원으로 구성했으며 시험위원이 응시자와 친인척 등의 관계가 있는 경우 회피 절차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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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서왕진 “재생에너지 확대 특별법 만들 것”
수정 2024-04-30 19:47 등록 2024-04-30 17:34
새 국회 새 인물 ⑪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를 위해 인허가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특별법을 만들겠습니다.”
서왕진(60) 조국혁신당 당선자는 30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기후에너지 전문가인 서 당선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정책특보와 서울시 싱크탱크인 서울연구원 원장을 지냈다. 2022년 대선 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 정책수석부본부장을 맡았다. 지난 3월 조국혁신당 영입 인재 3호로 입당한 그는 4·10 총선에서 당 비례대표 후보 12번을 받아 당선됐다. 서 당선자는 “국가가 역주행하는 위기상황인데다 국정 과제를 세팅하는 업무를 해왔기에 함께하자는 조국 대표의 제안에 응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의 첫 정책위의장으로 총선 공약을 다듬었고, 지난 28일에는 당 혁신정책연구원 초대 원장으로 임명됐다.
서 당선자는 가장 시급한 사회적 과제로 에너지 전환 문제를 꼽는다. 그는 “기후위기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는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라며 “태양광·풍력 발전 보급 등을 끌어올리는 법안 발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출생과 지방소멸 등 중요한 난제 해결을 위한 범야권 네트워크 형성에도 의욕을 보였다. 그는 서울연구원장 시절 서울시 22개 투자·출연 기관 등이 참여해 각종 도시문제 해결책을 찾는 ‘서울싱크탱크협의체’를 발족시킨 경험이 있다. 그는 “양극화·저출생 문제는 원인이 복합적이라서 해법 또한 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조국혁신당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진보개혁 정당, 민간 싱크탱크 등의 전문가 역량을 엮어내 변화의 동력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신생 조국혁신당을 정책 정당으로 변모시키는 것도 과제다. 서 당선자는 “조국혁신당은 쇄빙선이자 예인선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게 목표”라며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 제대로 된 정책 정당을 만드는 게 내 소명”이라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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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TBS 지원 3개월 연장’ 조례 개정안 제출
수정 2024-04-30 17:55 등록 2024-04-30 17:39
서울시는 티비에스(TBS) 지원을 3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티비에스 지원 폐지 조례 시행일을 6월1일에서 9월1일로 유예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국민의힘이 다수인 시의회는 2022년 11월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조례 시행일은 올 1월1일부터였지만 지난해 말 서울시가 조례 시행 연장을 시의회에 요청하면서 6월1일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티비에스는 지난해 11월 민영화 전환을 결정한 뒤 인수자를 찾고 있다. 지난 1일 투자자 발굴을 위한 용역업체로 삼정 케이피엠지(KPMG)를 선정하고 외부 투자유치에 나선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삼정 케이피엠지를 통해 티비에스 민간 투자 발굴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서 (티비에스) 지원 연장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라고 말했다. 조례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제323회 임시회는 오는 5월3일 끝나고, 다음 회기는 6월10일 시작한다.
허윤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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