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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딴지 일보 출처
https://www.ddanzi.com/ddanziNews/804276265
딴지일보에서는 진보당의 노동 공약이 안보이더라고요. 찾아봤습니다.
나무위키 출처임
7.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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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사용자 책임제 도입으로 하청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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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규정 확대 (노동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러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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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용자 책임제 도입 (원 ․ 하청, 가맹본부, 재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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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의 교섭 해태 시 부당노동행위 형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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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빈틈막기'로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노동법 사각지대를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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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규정 확대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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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 무급인턴, 교육생, 플랫폼노동자도 노동법 상의 ‘근로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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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도 야간수당, 휴일수당 적용, 부당해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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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도 주휴, 연차, 공휴일 보장, 2년 후 정규직 전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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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최저수익을 보장하고, 알바의 최저임금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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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노동보험'으로 개편하고 정규직 뿐만 아니라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실업부조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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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의 명칭을 ‘노동보험’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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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대상을 특수고용노동자, 중소영세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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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실업급여 도입 - 투 잡 중 한 군데만 실직해도 실업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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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준비급여 도입 -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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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직준비급여 도입 - 저소득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있도록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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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충전급여 도입 - 쉼표 있는 노동을 위해 노동보험을 통한 안식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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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부조 도입 - 노동자 평균임금 30%(85만원), 12개월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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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죽는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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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할 권리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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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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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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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관련 집단 소송제도를 도입하고 노동법원을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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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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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심형 특별법원인 노동법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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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특별발전법 제정으로 제조업 노동자들의 고용 등을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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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조업 발전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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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구조조정시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 일방적 정리해고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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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총생산의 3%(약 50조원)의 기금화, 선수금환급보증(RG), 제조업 설비투자, 고용 창출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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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투기성 무리한 구조조정, 고율배당 제어
이정도는 알고 봐야 정치현안이나 각 정당 정치에 대해 알아갈수 있지 않나 싶네요.
특징은 민주당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반면 국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빼고 노동에 대한 공약이 많이 안보인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래서 투표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말이 있지요.
참고로 의석수가 있는 정당 공약만 올렸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빠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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