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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적 쇄신 한다며 불통·비선 논란만 자초한 윤 대통령 [사설] [댓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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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2024-04-18 (목) 21:55
조회 : 303
추천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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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7153.html
‘산불진화 특화’ 산림청 헬기 62%가 러시아산…수리 부품 품귀
수정 2024-04-18 19:51 등록 2024-04-18 14:26
주요 부품 우크라산에 헬기 판권은 러시아
전쟁에 수리부품 못 구해…산불대응 영향
건조한 봄철 날씨로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르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장기화가 산불 진화에도 영향을 끼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산불 진화 헬기 중 상당수가 러시아산인데, 부품 조달이 어려워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임시로 빌려온 헬기들도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계약이 끝난다.
18일 한겨레가 확인한 결과, 산불진화 주무청인 산림청 헬기(47대)의 62%(29대)가 러시아 카모프사가 만든 KA-32 헬기다. 이 헬기는 러시아가 판권을 갖고 있는데, 엔진 등 주요 부품은 우크라이나가 생산한다. 산림청 관계자는 “바람 영향을 적게 받고 엔진 출력이 좋아 산불진화에 적합한 기종”이라며 “전쟁 때문에 주요 부품을 우크라이나 내에서 우선 소비하다보니 우리가 부품을 수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헬기 완성품 수입도 대러시아 제재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8대가 부품을 제때 구하지 못하는 등 정비 문제로 비행을 못 하고 있고, 가동 중인 21대도 안정적인 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산림청은 운영 가능한 헬기 대수를 늘리기 위해 300억원가량을 들여 미국과 오스트리아에서 헬기 7대를 임차해 왔다. 문제는 이마저도 당장 이달 말부터 계약이 끝난다는 점이다. 대형 헬기 5대 중 2대가 4월 말까지 , 나머지 3대는 5월 중순까지 운영된다. 나머지 중형기 2대도 5월 말까지가 계약 기간이다.
산림청은 현재 가용 헬기만으로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자체 헬기 47대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산불 진화용으로 빌려둔 헬기(77대), 소방청 소속 헬기(32대) 등을 동원할 수 있고, 여의치 않을 경우 군·경찰 협조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산불방지과 관계자는 “국방부를 통해 합동참모본부에 전화로 요청하면 30∼40분 내 지원 가능 여부를 알려주고, 1시간에서 1시간반 내로 헬기를 지원해준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 경험이 많은 산림청 산림항공관리소 소속 11년차 조종사 ㄱ씨는 “다른 기관의 헬기는 산불 진화에 최적화된 상태가 아니라서 산림청 헬기보다 효율이 떨어진다”며 “(산림청 임차 헬기가 빠진) 5월 이후에 대형산불이 발생하면 대처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윤연정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37238.html
[사설] 인적 쇄신 한다며 불통·비선 논란만 자초한 윤 대통령
수정 2024-04-18 18:40 등록 2024-04-18 18:31
4·10 총선 참패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쇄신을 약속했지만, 첫 단계인 인적 쇄신부터 꼬이는 모습이다. 신임 국무총리·비서실장 인선 논의에서 공식 라인이 배제되는 등 대통령실 내부의 난맥상이 드러났고, 야권 인사를 검토한다면서 야당과는 협의도 없었다. 윤 대통령의 변화는커녕 독선과 불통만 도드라지고 있다.
지난 17일 윤 대통령이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대통령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대통령실은 대변인 명의로 “검토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인사 업무를 맡고 있지 않은 측근 그룹에선 윤 대통령이 이를 검토한 게 맞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심지어 주요 공직자 인선을 검토하는데, 인사위원장인 이관섭 비서실장마저 ‘박영선·양정철 기용’ 논의를 알지 못했다고 한다. 중차대한 의사 결정이 공식적인 유관 부서가 아닌 비선 라인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국민통합 차원에서 야권 인사를 정부의 중요 공직에 임명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일이다. 국민이 요구하는 야당과의 협치라는 명분도 고려했을 것이다. 하지만 막상 ‘파트너’인 야당과는 어떠한 협의도 진행하지 않았다. 게다가 언론 보도 뒤 야권은 물론 여권 안에서도 반발이 격해지자, 대통령실은 몇시간 뒤 공식 부인하며 선긋기에 나섰다. 전형적인 ‘아니면 말고’식 떠보기 수법이다.
총선 참패 일주일이 넘도록 윤 대통령의 국정 쇄신은 그 방향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방적으로 읽어 내린 국무회의 머리발언을 통해 ‘국정 방향은 옳다’고 천명했고, 향후 국정 기조를 전망할 수 있는 차기 비서실장엔 ‘윤핵관’ 장제원 의원이 유력하다고 한다. 총선 직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막상 윤 대통령이 보이는 모습은 쇄신보다는 퇴행에 가깝다.
인적 쇄신은 총선 패배로 드러난 민심 이반을 수습하고 신뢰를 얻는 첫번째 단계다.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이라는 ‘국정 투톱’ 인선이 관심을 끄는 이유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도 좁은 인재풀 안에서 ‘돌려막기’를 시도하고, 야당과도 소통하지 않는 등 그간의 불통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 윤 대통령 스스로 쇄신에 대한 원칙이나 방향을 잡지 못한 탓이 클 것이다. 대국민 사과도 본인 입으로 못 하는 아집과 ‘나는 옳다’는 독선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37261.html
인적 쇄신커녕 ‘비선’ 논란까지…불통 대통령, 난맥상 자초
수정 2024-04-18 20:22 등록 2024-04-18 20:22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공식일정을 최소화한 채,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자와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 후임자 등 인선을 두고 고심을 이어갔다. 4·10 총선 여당 패배 이후 일주일 넘도록 인적 쇄신의 첫 단추가 공개되지 않는 사이,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인사의 큰 개념이나 방향성 없이 중구난방식 하마평이 쏟아져 나오는 등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야당에선 비선 논란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19일, 늦어도 다음주가 시작되는 22일 전까지 대통령실 비서실장부터 임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8일 한겨레에 “당사자가 있어 인선 시기를 못박는 건 조심스럽지만, 인선은 이번주가 지나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총리 후보자는 새 비서실장과 논의를 거친 뒤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인선의 방향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정권 심판’으로 확인된 총선 결과에 따라 진행하는 인적 교체인 만큼, 새 비서실장과 총리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국정을 쇄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이 돼야 한다는 요구가 컸다. 하지만 그간 나온 후보군은 말 그대로 ‘우왕좌왕’이다.
대통령실 안팎에선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일괄 사퇴 직후부터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차기 비서실장으로 거론돼왔다. 장 의원은 윤 대통령이 당선자일 때 비서실장을 지낸 ‘원조 윤핵관’이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정진석 의원 등 다른 친윤계 인사들도 비서실장 후보로 거론됐다. 총리 후보자 역시, 윤 대통령과 가까운 김한길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권영세·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등이 꼽혔다.
그러다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기용설이 튀어나왔다. 대통령실이 부인했지만 여당마저 “당의 정체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인사”라고 반발하는 등 정치권은 요동쳤다. 주말께 일본을 들러 귀국하는 박 전 장관은 18일 페이스북에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긴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서로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두 도시 이야기처럼 보여지고 있다”고 적었다. 박 전 장관 쪽은 한겨레에 “협치가 중요하지만 총리로 가진 못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다시 무게추는 장 의원 쪽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스펙트럼을 넓혀서 찾다가 보수 쪽에서 반발이 나오니 장 의원 정도면 괜찮다는 주장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이렇게 새 인물이 친윤에서 친문으로, 다시 친윤까지 양극단을 오가는 상황은 대통령실의 인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또 다른 문제는 인사가 지체되면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난맥상과 내부 알력 다툼 양상이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수석급 참모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해 공식 라인 입김이 약해지면서, 주로 일부 참모들이 자신과 가까운 인사를 언론에 흘리면, 해당 보도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정반대 메시지가 나오는 식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전 정부 인사나 장제원 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가까운 사람 등으로 복잡하게 섞여 있다 보니 서로 중구난방 메시지가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박영선·양정철 기용설’의 경우, 비서실장과 정무·홍보수석 등이 제외된 사이 다른 참모들이 윤 대통령 의중이 담긴 인선안을 언론에 노출해 파장을 키웠다. 야당에선 김건희 여사의 ‘비선 개입’을 주장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자도 “(박영선 총리 등을 검토한 건)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이 얘기들이 인사 라인이 아닌 홍보기획 라인에서 나온다는 설이 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4시간가량 비공개 만찬을 하면서 장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김한길 위원장을 총리 후보자로 추천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홍 시장은 “대안이 없다. 비서실장은 장제원밖에 없다. 총리는 야심이 없고, 민주당과 소통되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 김한길 위원장은 이른바 ‘레버넌트’, 살아 돌아온 자여서 민주당에서 비토할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돌고 돌아 윤핵관’을 선택한다면, 윤 대통령의 총선 이후 쇄신책은 사실상 전무한 셈이 된다. 최근 윤 대통령과 만난 한 인사는 “윤 대통령은 국정 기조를 바꾸라는 야당 비판에 개의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 머리발언에서도 국정 기조 불변 방침을 못박은 바 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BBS)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린 듯하다. 민심의 무서움을 절실하게 깨달았다면 꿈에서라도 생각할 수 없는 선택지가 장(제원) 실장 카드”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0%포인트 넘게 하락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15~17일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4명을 휴대전화 면접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 평가는 2주 전보다 11%포인트 떨어진 27%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9%포인트 오른 6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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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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