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의 의미는 수박의 반란이 핵심이 아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들에게 의원의 체포에 허락을 구하는 절차에 불과하다. 물론 이 경우 강제구인 후 48시간 구금은 가능하지만 결국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본게임이 시작된다. 법원이 납득할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 영장을 발부받지도 못하면서 국회의원이자 야당 대표를 구금한 것에 대한 정치적 대가는 반드시 지게 되어있다. 검찰은 스스로 정치에 관여했음을 자인하는 것이 되며, 한동훈은 피의사실이 아닌 피의추정만으로 국회의원이자 야당 대표를 무고한 허위사실공표 및 국민을 기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 한동훈이 정상적으로 체포동의안을 받으려 했다면 법원으로부터 검찰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국회에 제출하는 순서가 되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마치 일본이 진주만 공격 후 선전포고한 것처럼.
국힘이 어떤 대가를 치를지는 뻔하다. 중도보수와 합리보수의 이탈은 당연하고 무당층의 반발로 내년 총선을 치뤄야 하는 30%당이 된다. 이렇게 될 경우 내부에서부터 불만이 나올 것이다. 대구경북은 예외로 친다고 하더라도 경남에서조차 지지율이 돌아선다면 공천을 바라던 사람들은 한동훈, 윤석열과의 선긋기를 원할 것이고, 이는 윤석열 지지자들과의 반목을 불러 일으키게 된다. 결국 사면초가의 아귀다툼 속으로 스스로 뛰어든 꼴이 된다. 현 지도부는 붕괴될 것이며 이준석은 거봐라 하면서 수면위로 올라올 것이고 내부에서 칼바람과 탈당, 3당으로의 이탈이 이어질 것이다.
윤석열은 이제 단 한번도 실수하면 안된다. 국민으로부터 탄핵의 태풍을 맞게될 것이다.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김건희가 될 것이 분명하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넘어 배신을 당할 가능성이 커진다. 다음 총선 공천과 당선을 담보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현 지지율을 본다면 이미 탄핵에는 한발 담그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헌법재판소도 국민여론 눈치는 보기 때문이다. 특히 부산저축은행 비리나 양평땅에 대한 불법이 드러나면 탄핵 직행이다.
앞으로 검찰은 확실한 물증이 없이는 구속영장 청구는 꿈도 못꾸게 될 것이다. 특히나 체포동의까지 받았는데 구속영장 청구도 못한다면 그 또한 역풍으로 작용할 것이다. 검사에 대한 탄핵도 첫 발을 내디뎠다. 처음이 어렵지 그 후는 아주 쉬워진다. 초유의 무더기 검사 탄핵이 벌어질 수 있다.
(자유)
택배로 아이스크림 구매 해봤는데 대박이네요ㄷㄷ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