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硏 전문가 지적

(베이징 AFP=연합뉴스) 중국을 국빈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이 16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함께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승리로 집권 5기를 시작한 뒤 첫 해외 방문지로 중국을 선택했다.[러시아 대통령 공보실 제공] 2024.05.16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1년여 만에 다시 열린 중·러 정상회담에서 '북핵'·'비핵화'가 사라진 것은 북한에 핵보유국 지위 승인에 관한 잘못된 환상을 심어줄 수 있다고 국책연구기관의 러시아 전문가가 지적했다.

통일연구원의 이재영 연구위원(북한연구실)은 21일 펴낸 '중러 정상회담 평가 및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올해와 작년의 중러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비교하며 북핵 문제가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16~1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 후 나온 공동성명에는 북핵 고도화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위협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작년 3월 시 주석이 러시아 방문 기간에 발표한 '중러 신시대 전면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성명'에서는 각 측(미국·동맹과 북한을 의미)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라고 주문하고 중국의 한반도 문제 해법인 한반도 비핵화와 쌍궤병진 등을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중러 양국은 작년과는 확연히 다르게 이번 성명에서는 비핵화 문제나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관한 언급 없이 미국과 동맹국들의 군사훈련을 비난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수도권을 겨냥하는 신형 240㎜ 방사포(다연장로켓포의 북한식 표현)를 올해부터 인민군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기술 갱신된 240㎜ 방사포 무기체계를 파악하고 조종(유도) 방사포탄의 시험사격을 봤다고 보도했다. 2024.5.11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email protected]

중러의 이러한 인식과 정책은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 등이 미국과 그 동맹국의 위협에 대응한 정당한 것으로 용인된다는 신호를 준다고 이 위원은 지적하면서, "이는 북한에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진영 내 핵보유국 지위를 승인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환상을 심어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러가 미국과 대결에 함몰되면 될수록 북한은 적극적으로 이러한 신냉전 구도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면서 자신의 핵 고도화에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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