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인상, 내수 진작하는 소비로 갈 것"

라인야후 사태에 "우리 기업과 국익이 우선…네이버와 소통"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세종청사 총리실 기자실을 방문,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4.5.15 [email protected]

(세종=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경제 정책 우선순위는 물가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의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이 실제로 실행되면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직전부터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 중이고,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이 감소한 상태라면서 "정부가 내수를 확확 늘리지 못하는 하나의 제약 요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추진과 관련해 직접적인 비판을 피하면서도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어 한 총리는 재정 여건까지 고려한 취약계층 지원 정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인상을 꼽으면서 이 정책이 내수 진작 효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올해부터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최대 21만3천원 늘었다고 소개하면서 "이것은 재정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본 것이고, 분명히 내수를 진작하는 소비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한 총리는 간담회 당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자신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계(僞計)에 의한 공무집행·업무 방해,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데 대해 "상황을 좀 보면서 대응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정부는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에 대한 자료를 비롯해 법원에 최선을 다해 자료를 제출했다고 언급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 늦어도 오는 17일 판결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는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으나 서울고법 재판부는 정부에 의대 증원 근거 자료 제출과 인용 여부 결정 전까지 절차 진행 중단을 요청한 상태다.

의료계가 최근 법원에 제출된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한 데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던 한 총리는 "일반 국민이나 언론도 다 그렇게 (나처럼) 생각하지 않을까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세종청사 총리실 기자실을 방문,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4.5.15 [email protected]

한 총리가 연일 '특단의 대책', '총력전' 등의 표현을 써가며 국가적 현안으로 부각하는 저출생 문제 해결에 관해서는 "간단하게만 봐도 5∼6개의 문제가 중첩돼있다"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을 과감하게 뛰어넘는 일들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는 그간 저출생 문제를 담당해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정식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로 승격하고, 저출생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게 할 방침이다. 이달 중 저출생 문제를 전담하는 수석비서관도 임명할 예정이다.

[백수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한 총리는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된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처리 방안에 관해 묻자 "대통령도 수사 상황을 충분히 보면서 특검이 필요하면 자신이라도 특검을 제의하겠다고 말했다"며 "정부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만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무게를 두면서도 최종 결정까지 시간을 갖고 유관 부처의 검토 의견과 여론을 수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2일로, 하루 전날인 21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군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가 14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촉구 국회 국민동의 청원 개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5.14 [email protected]

이 밖에 한 총리는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고 행정지도를 내린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우선순위는 우리 민간 기업의 이익으로 대표되는 국익"이라며 정부가 당사자인 네이버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소통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료 개혁을 비롯한 국정 현안과 관련해 "국민과 소통해 서로 이해하고 만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다"면서 "정부가 잘하겠다. 언론이 많이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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