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가 사람들 해외출국도 제한하는거 아닐지 모르것소

[댓글수 (3)]

로키구십오 2024-05-17 (금) 12:49 조회 : 227 추천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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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이긴 해도 먼가 풀어주는 건 윗사람들간의 사업이나 있는사람위주로 해주고

서민들을 위한것들은 풀어주기보다 규제하고 압박하고 틀어막고 조이는것만 하니

이번 해외직구 규제 문제도 해야할것을 했다 의견도 있지만

지금까지 2년간의 해온 일들을 보면 신뢰를 못받는건 그들이 해온 업보 아닐까요 ?

확실한건 지금 정부는 풀어주는건 할줄 모르고 옥죄는것은 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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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아수라다 2024-05-17 (금) 12:57

해외 직구에 대해 아무런 규제 없이 풀어두는 건 잘못된 게 맞죠.
꼭 규제를 해야할 부분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영향력이 큰 정책을 시행하려면, 여러 전문가, 중소 기업, 소비자 등등을 모아 논의를 해서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부작용을 최소화 하며 진행할 지 공청회 등을 하는 게 보통이죠. 그리고 입법부에 입법 요청을 한다던지 하고요.

그런데 이 미친 정부는 그런 거 다 생략하고 일단 시행령으로 지르고 봅니다. 국회나 야당도 무시, 국민과 여론도 무시.
시행령으로 기존 법률이고 뭐고 다 무시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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