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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모름’ 입양기록 조작 10% 안팎 드러나…친부모 있는데 가짜 호적
수정 2024-05-14 19:09 등록 2024-05-14 12:55
입양인들 진실화해위서 조사경과 청취 면담
입양 피해자 367명 중 30~50명 친부모 확인
‘해외입양과정 인권침해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조사 대상 해외입양인 피해자 367명 중 10%가량인 30명 이상의 부모 관련 기록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아 호적’(부모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결정에 따라 새로 만드는 호적)으로 해외 입양된 이들의 친생 부모 기록이 나온 것인데, 입양 과정에서 부모가 없는 아동으로 둔갑하는 등의 기록 조작이 국가기관 조사로 처음 밝혀진 셈이다. 전문가들은 “실제 입양인의 친생부모 기록이 존재하는 비율은 이보다 높을 것”이라고 짚었다.
14일 10개국 650여명이 가입한 세계 최대의 한인 입양인 커뮤니티 덴마크한국인진상규명그룹(DKRG)의 공동대표 피터 뭴러(56)·한분영(50)씨 등 덴마크·노르웨이·프랑스·미국 출신의 해외입양인 및 양부모 13명은 전날 진실화해위를 방문해 조사상황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겨레에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2022년 12월9일 372건의 해외입양인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를 결정하고 이중 367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이상훈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은 “미국 홀트에 원본이 있는 20명을 제외한 347명의 입양 알선기관 개인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30~50명의 부모 기록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상임위원은 “부모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기아호적을 만들 수 없는데 어떻게 친생부모 기록이 있음에도 가능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가에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밝힐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고 한다.
한분영 공동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다들 기아 호적을 갖고 입양됐지만, 상당수 입양인이 성장하면서 친부모와 상봉하는 일이 많았다. 10%라는 수치는 확인할 수 있는 사례에 한정된 것이라 본다”면서도 “국가기관에서 애써 이렇게 확인해준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현재까지 드러난 기아 호적 입양인들의 친생 부모 기록은 일부에 그칠 걸로 본다. 홀트아동복지회 해외사업부에서 근무한 바 있는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명예교수는 “과거에는 거의 관례상 입양 수속을 밟기 위해 일률적으로 입양아들의 기아 호적을 만든 것으로 안다. ‘기아’로 데려왔다면서 편의상 가짜 보육원 이름을 적기도 했다”면서 “진실화해위가 기록확인에 어려움을 겪어 못 찾은 경우가 많았을 것”이라고 했다. 가령 조산원에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입양 절차를 밟을 경우 아예 부모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도 있다. 이름을 밝히기를 꺼린 또 다른 해외입양 연구자도 “10%라는 비율은 낮아 보인다. 입양기관이 이중기록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얼마나 오픈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진실화해위는 인권침해 사실 및 국가책임 규명을 중심으로 ‘해외입양과정 인권침해사건’ 피해자 100명에 대한 1차 조사결과 보고서를 오는 9월 발표할 예정이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면담 자리에서 “그동안 해외입양인 피해자 신청인 46명에 대한 진술조사(대면·서면 포함)를 마치고 친생가족 4명, 입양부모 6명, 지방정부 및 입양알선기관 근무자 1명 등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마쳤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6월에는 덴마크 현지 진술조사와 관련 기관 면담을 진행했고, 10월에는 4대 입양알선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인들의 개인 입양자료 사본을 확보했다. 이 사본은 각각 홀트아동복지회 140건, 한국사회봉사회 161건, 동방사회복지회 18건, 대한사회복지회 27건, 기타 1건이다.
한편 ‘덴마크한국인진상규명그룹’(DKRG)과 해외입양인 인권단체인 ‘뿌리의 집’은 1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특례법 준수’를 촉구하는 민원을 접수한다.
입양특례법 36조 3항은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입양 사후 관리 등을 위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옛 중앙입양원)이 이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분영 공동대표는 “암 등 중대질병에 걸린 입양인들이 치료 목적으로 친생부모의 병력과 유전 여부 등을 알기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에 친생부모 정보를 요청해도 들어주지 않는다. 법을 어기면서 ‘입양인들의 인생 마지막 요청’마저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경태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0513.html
한국전쟁기 희생자 ‘부역 낙인’ 속…다른 과거사 조사도 줄줄이 파행
수정 2024-05-14 15:43 등록 2024-05-14 15:30
“의문사 유가족들은 속이 탄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서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부역자 낙인찍기’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 여파로 한국전쟁을 제외한 인권침해 사건 또한 조사관 부족과 잦은 변경으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화위는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을 다루는 조사1국의 파행으로 조사관 이탈 등이 발생하자, 오는 6월까지 의문사나 삼청교육대 등 한국전쟁기 이외의 사건을 다루는 조사 2국 직원 6명을 옮겨 공백을 메울 방침이다.
의문사 유가족 대책위, 서울대 강제징집 프락치 강요공작 피해자 모임 등 소속 20여명은 14일 오후 1시 진실화해위가 입주한 서울 중구 퇴계로 남산스퀘어빌딩 앞에서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화해위 규탄 집회’를 열고 “의문사 담당 조사관을 수시로 바꾸고 타 조사국으로 조사 인력을 보내는 등 ‘선택과 집중’의 조사방식으로 인해 의문사는 언제 제대로 조사가 될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올해 1월 연장된 조사 기간 1년이 의문사 진상규명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진실화해위에서 한국전쟁기 사건은 조사1국, 한국전쟁을 제외한 군 의문사, 삼청교육대 등 인권침해 사건은 조사2국이 맡고 있다. 문제는 조사1국 조사관 일부가 업무를 정지 당하고 사직하며 업무 공백이 생긴 데다 조사2국보다 사건 이 많다는 이유로, 추가 증원 없이 조사1국의 빈자리를 조사2국 조사관들로 메우고 있다는 점이다. 조사1국 인력난엔 지난해 12월 ‘직원 찍어내기’ 논란 속에 9명 징계로 마무리된 검·경에서 파견 받은 인력으로 진행한 특별감사 결과가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게 중론이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 조사2국의 신규 별정직 조사관 2명과 파견직 1명 등 3명이 조사1국으로 이동했고, 6월 초순까지 별정직 조사관 3명이 추가로 이동할 예정이다. 올해 들어서만 6명이 소속국을 바꾸는 셈이다. 이러한 국간 이동을 반영할 경우 조사1국의 조사관 총원은 82명, 2국은 73명(서울 62명, 창원 소재 3·15과 11명)이 된다.
조사2국 인력이 축소되면서 사건별 조사관들의 업무 부담도 늘었다. 가령 해외입양과 강제징집 담당 조사관 수는 각각 4명에서 3명으로, 삼청교육대 관련 조사관 수는 3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 조사2국의 한 조사관은 14일 한겨레에 “2국 신청사건도 직권으로 처리할 게 많은데 1국만 조사관을 늘리는 건 해법이 아니다. 지금 상황에선 1·2국 전체 인력을 늘리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4월16일 기준 조사2국의 미처리 사건은 1526건(41.3%)이라고 한다. 2국에 남은 굵직한 사건으로는 군 의문사, 국회 프락치, 장기수 전향공작, 한민통, 조선정판사, 해외입양 등이 있다. 조사2국의 한 관계자는 “조사2국의 미처리 사건 수가 조사1국(8256건)보다 적지만, 일괄조사로 진행하는 집단희생 사건 위주인 1국에 비해 개인별로 조사를 해야 하는 사건이 훨씬 많다. 건수를 단순비교할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16일에도 직권조사를 요구하는 형제복지원 사건 미신청인들과 면담이 잡혀 있는데 ‘조사관이 없어서 힘들다’고 하면 ‘1국에 보낼 조사관은 있으면서 무슨 소리냐’고 항의한다”고 말했다.
과거사 단체들은 인력 파행 운영과 별도로 “의문사 조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진실화해위에 날을 세우고 있다. 이형숙 추모연대 진상규명 특위 부위원장은 “자료 수집에만 의존하지 말고, 관련 참고인을 불러 조사하고, 청문회를 통해 조사할 것을 지속해서 요구했으나 의문사 조사 관련 출석요구서나 동행명령장 발부를 제대로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특히 몇 달 전 각하된 의문사 희생자 김성수 사건을 예로 들면서 “신청인이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 신림동 자췻집에서 전화 받고 나간 지 3일 만에 부산 앞바다에서 시멘트 덩이를 매단 채 발견된 서울대 학생 김성수의 죽음을 밝힐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유가족이 어떻게 찾아낼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의문사를 밝히라고 진실화해위가 출범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대해 조사2국의 한 관계자는 “비난을 달게 받겠다”면서도 “의문사 사건 하나 하나가 품이 엄청 들다 보니 조금 더 처리가 용이한 사건을 먼저 할 수밖에 없고, 불확실한 사건에 대한 조사관 투입을 뒤로 미루게 된다”고 했다.
현재 의문사 사건은 조사2국의 조사5·6·8과가 나눠서 하고 있다. 하지만 전담 조사관이 전체 1명 뿐이고 나머지는 다른 사건 조사를 겸하다 보니 최근과 같은 인력축소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조사2국 관계자는 “6명 외에도 더 인력을 빼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고경태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0531.html
[단독] 피부색 짙은 학생만 말이 없는…초등교과서 속 고정관념
수정 2024-05-14 19:07 등록 2024-05-14 16:34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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