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40242.html
의협 “법원 제출자료에 ‘2천명’ 근거 없다”…정부 “1만명 부족 거듭 밝혀”
수정 2024-05-13 17:52 등록 2024-05-12 23:38
지난 10일 정부가 ‘의과대학 학생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소송 항고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재판부에 의대 증원 결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가운데, 해당 자료를 받아본 원고 소송대리인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 어디에도 2천명 증원에 관한 과학적 근거는 담겨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수험생·의대생·전공의·의대교수 등을 대리해 집행정지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12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2천명이 언급된 문서는 증원분이 발표된 2월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이 유일하다”며 “회의록을 봐도 회의가 요식행위처럼 진행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가 낸 자료는 ‘2천명 증원’의 근거가 된 연구보고서 외 보정심 회의록, 대학 수요조사 검토를 담당한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 보고서 등 49건이다. 이 가운데 ‘2천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가 담긴 자료는 없었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는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봐도 의대 정원과 관련된 내용은 딱 한 번 회의에서 다뤄졌을 뿐이고 증원을 한다고 해도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증원 결정된 2천명을 각 대학에 몇 명씩 배정할 것인지를 결정했던 교육부의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관련 자료에 대해서도 “그동안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을 정리한 수준일 뿐 새로운 내용은 없다”고 이 변호사는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밤 보도자료를 내어 “증원의 기초가 되는 장래 의사 수급 전망(2035년 1만명 부족)에 대해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4차례 회의를 가졌다”며 “의사협회는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말만 반복해왔고 이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의대 정원 확정에 앞서 2월1일 의료개혁 4대 과제 발표때 2035년 1만5천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천명한 바 있기 때문에, 의료계도 증원 규모를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러한 논의를 거쳐 2천명 증원을 결정하게 된 것이며, 2월6일 보정심 심의로 확정했다”고 강조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대한의학회와 함께 13일 오후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대 증원에 관한 ‘과학성검증위원회’ 기자회견을 연다. 전의교협과 대한의학회는 이외에도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한 입장 등을 밝힐 예정이다.
박태우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40291.html
‘수업 거부’ 의대생 국가시험 연기해주나…교육부 “필요 시 협의”
수정 2024-05-13 17:46 등록 2024-05-13 11:50
대학들, 의대생 유급 방지책 일환으로 요청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로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는 대학들 사이에서 의사 국가시험(국시) 연기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나오는 가운데, 교육부가 필요하다면 관계 부처와 국시 연기에 대해 협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13일 오전 교육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몇 개 대학들이 의사 국시 연기에 대해 건의를 했다”며 “필요하다면 국시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함께 협의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이어 “대학들이 학사 유연화를 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지원해줘야 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조정이나 국시 시험 일정 변경 등을 모두 포함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타 부처 관련 사항은 해당 부처와 협의를 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들에게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을 방안을 마련해 지난 10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37개 대학에서 ‘유급 방지책’을 마련해 교육부로 제출했는데, 경북대 등 일부 대학은 의사 국시 연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의대를 졸업하는 본과 4학년생들은 통상 9~11월 실시되는 실기시험을 치르고 이후 별도의 필기시험을 본다. 의대생들은 임상실습(총 52주, 주당 36시간 이상)을 마친 뒤 시험에 응시하는데, 수업 거부로 인해 임상실습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응시까지 남은 시간이 빠듯해진 상황이다.
대학에 자체적인 유급 방지책 수립을 주문할 게 아니라 교육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구 대변인은 “법령에는 (수업일수를) 1년에 30주 이상으로 확보하는 것 외에 모든 게 다 학칙으로 위임돼 있다”며 “학교별, 학년별로 (수업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 일괄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학사운영을 유연화하는 게 ‘의대생 특혜’라는 비판을 두고는 “수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법령 안에서 최대한 학생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며 “2003년 동덕여대 집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국가와 대학이 학사를 유연하게 운영해 유급을 막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40333.html
교육부, 법원에 낸 자료…‘2천명 배정’ 위원명단·논의내용 없이 “전원 동의”
수정 2024-05-13 16:07 등록 2024-05-13 15:32
현장실사도 2023년 의학교육점검반 실사로 갈음
교육부가 대학별 의대 증원분 배정을 심사하고 의결한 과정이 첫 공개됐다. 대규모 증원에 교육의 질 하락의 질 우려에도 실사는 없었고, 자료 검토는 개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교육부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에 10일 낸 ‘정원배정 및 이후 조치관련 참고자료’를 보면, 의대 증원분 2천명을 배정하기 위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회의는 지난 3월15·17·18일 세차례 열렸다.
회의별 논의내용을 보면, 1차 회의에선 ‘의대정원 배정 방향과 기준’을 논의해 △수도권·비수도권의 정원 편차 조정 △대학 간 정원 규모 편차 조정 및 소규모 의대 우대 △지역 거점대의 역할 강화를 위한 충분한 규모 확보라는 3대 배정 방향을 정했다. 이틀 뒤 온라인 화상회의로 열린 2차 회의에서 학교 유형별 배정범위 등 ‘세부기준’을 논의한 뒤, 다음날 오후 열린 3차 회의에서 대학별 학생정원 배정안을 의결했다. 교육부는 3차 회의결과 자료에 “배정된 대학별 증원규모에 대해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고 적었다. 이후 교육부는 작성된 배정안을 보건복지부에 송부한 뒤, 다음날인 3월19일 검토 결과 회신을 받아 배정안을 확정하고, 3월20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배정위 차원의 교육현장 실사는 없었다. 1차 회의결과 자료에서 “2023년 의학교육점검반 현장실사 이후 교육 여건이 많이 바뀌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작년에 객관적으로 조사한 자료를 활용한다면 이번에 현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객관성 검증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각 대학이 제출한 신청서도 위원들이 2차 회의 전날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회의 결과를 요약해 제출했다”고 밝혔는데, 언론에 공개된 대략적인 ‘배정기준’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회의마다 안건은 존재하지만 안건 작성자는 물론 위원들의 안건에 대한 입장은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배정위 위원 명단·소속 등에 대해 ‘비공개’ 방침을 굽히지 않았던 교육부는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도 명단은 물론, 위원의 숫자조차 밝히지 않았다. ‘위원 전원 참석’이라고 밝혔을 뿐이다.
박고은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40336.html
의사와 달랐던 병원 단체…“3천명씩 증원” 정부에 제안했다
수정 2024-05-13 18:17등록 2024-05-13 15:34
종합병원협의회, 정부에 증원 방안 의견 내
대한종합병원협의회(협의회)가 정부에 의과대학 정원 등을 늘리는 방식으로 5년간 3천명씩 의사를 늘리자는 의견을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협의회가 정부에 제출했던 ‘의견 회신 양식’을 보면, 의대생은 10년간 매년 1500명씩, 의학전문대학원생은 5년간 1000명씩, 국외 의과대학 졸업생 면허교부 및 국외 의대 졸업 한국인을 5년간 500명씩 늘려 5년간 3천명씩 모두 1만5천명을 증원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5년간 2천명씩 증원’보다 더 큰 규모다. 정부는 지난 10일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에 이 자료를 제출했다.
협의회는 “의사 배출 기간 등을 고려해 국외 의대 졸업 의사의 즉각적인 활용, 의학전문대학원 정원 증대를 통한 의사공급 기간 단축, 의대 정원 증가를 통한 안정적인 의사 공급으로 연간 3천명 수준으로 공급을 확대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그러면서 “인구감소와 여러 변화요인이 많은 상황에서 현 필요 의료의사 수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장기계획보다 현재 시급한 정책개선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협의회는 “의대증원 논의보다 필수의료 정책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이를 위해 △전공의 근무시간 제한제도 폐지 △의료전달체계와 수가체계 개선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에 대한 처벌특례법 마련 등을 언급했다. 이 가운데 ‘전공의 근무시간 제한 제도 폐지’는 정부의 현재 입장과 반대되는 주장이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 주 근무 상한 시간 및 연속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단체는 “종합병원(대학병원 및 의료원 포함)의 응급실 및 수술과 등 필수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없고 심각한 구인난 및 이로 인한 의사 인건비 급등으로 종합병원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일 이 자료를 포함해 모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항고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7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해 이번주 중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손지민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40297.html
정부, ‘경영난’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선지급
수정 2024-05-13 14:15 등록 2024-05-13 13:25
“이번주 복귀 안 하면 전문의 1년 지연될 것”
의료계의 정부 자료 공개엔 “재판 방해하려는 것”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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