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엔 채 상병 사건 수사 관련 새로운 소식 하나 보겠습니다.
총선 하루 뒤인 지난달 11일,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고 채 상병의 직속 지휘관 이 모 중령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채 상병 사고 이후 처음 보낸 건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채 상병의 죽음에 대해선 나도 책임 없지만, 너도 책임 없다, 책임은 현장에 있었던 말단 간부들에게나 있다는 겁니다.
왜, 무슨 의미로 이런 문자를 보냈을까요?
이덕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총선 다음날인 지난달 11일, 임성근 전 사단장이 채 상병의 소속 포7대대장 이 모 중령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작전수행 중 안전사고와 관련한 법조인들의 의견이니 참고하라"는 내용입니다.
하루 뒤엔 카카오톡으로 또 다른 글을 전달합니다.
이 글은 "포7대대장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며 "채 상병을 직접 지휘한 현장 장교, 부사관의 미흡함이 사고의 핵심 원인"이라고 결론 짓습니다.
이 중령이나 임성근 사단장 본인에게는 책임이 없고, 하사, 중사, 소위 정도의 현장 최말단 간부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논리입니다.
"작전활동 중 발생한 군인 사망에 대한 지휘관의 형사책임", "포7대대장의 형사책임 검토 참고자료" 등의 인터넷 카페글의 링크도 줄줄이 보냅니다.
포7대대장 이 모 중령 측은 "임 전 사단장이 무죄 주장을 뒷받침할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해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임 전 사단장은 지금 소장 신분으로 육사 화랑대연구소에서 정책연수 중입니다.
연구과제는 "작전통제권과 그 행사절차, 지휘권의 범위에 관한 사항".
그는 "정책연수하면서 인터넷 자료를 많이 검색했다"는 문자도 보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소장 월급을 받으며 정책연수를 통해 자신을 방어할 법적 논리를 개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기현/ 채상병 부대 해병대원 (전역)]
"(사단장) 본인이 명령을 내렸으면 그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또다른 정책연구 과제는 "시민단체 및 언론의 왜곡 보도 또는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군 지휘권 붕괴 위험에 대한 대처방안".
그는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언론인들과 시민단체 대표자들에게 법적 조치전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말로 대대적인 소송전을 예고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왜 포7대대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지, 정책연수를 자신을 방어하는데 활용하는 건 아닌지 묻는 MBC취재진의 문자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시사)
우원식이 뽑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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