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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37271.html
‘의대 증원분 절반 모집’도 허용해달라는 대학들…정부 받아들일까
수정 2024-04-19 08:16 등록 2024-04-18 22:05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이 2025학년도 대입에서 늘어난 의대 정원을 절반까지 줄여 모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소속 의대 교수들과 갈등을 벌이면서까지 의대 증원에 적극적이던 이들이 사실상 증원 조정을 요청한 것이다. 정부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의사 집단행동 관련 회의에서 이를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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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37312.html
정부, ‘의대증원 규모 조정’ 대학총장 건의 받아들일 듯
수정 2024-04-19 17:48 등록 2024-04-19 11:09

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게 하자는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일 한겨레에 “정원 2000명 늘린 걸 바꾸자는 취지는 아니고, 내년에 한해 대학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융통성을 발휘해달라는 주장이어서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며 “내년 입학전형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아 서둘러 결정을 하려고 한다”고 했다. 또한 “(받아들여지면) 내년도 정원 감축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규모는 학교별로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 의대에서 자율적으로 내년 정원을 조정하면 내년에 한해 수용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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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37369.html
의대 정원 최대 1000명 줄어들 듯…결국 물러선 윤정부
수정 2024-04-19 18:40 등록 2024-04-19 17:55

정부가 내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일부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격 수용했다. 이로써 지난달 정부 배분으로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모두 증원분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대학들 조정 결과에 따라 2000명이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1000~1700명대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뒤 연 브리핑에서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말했다. 이런 결정은 지난 18일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해 신입생을 모집하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전면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건의안 수용 배경을 설명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대학들의 자율 조정 동참 여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방침이었는데, 이 규모가 최소 1000여명에서 최대 1700여명으로 조정될 수 있다. 건의문을 낸 6개 대학은 2025학년도에 모두 598명의 의대 정원을 추가로 배정받았다. 6개 대학 모두 절반만 늘리겠다고 하면 전체 증원 규모는 2000명에서 1701명이 된다. 김헌영 강원대 총장은 한겨레에 “우리 대학은 연착륙을 위해 50%로 증원분을 줄일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6곳 외에 다른 국립대학이 증원분 50% 축소에 모두 동참하면 증원 규모는 1500여명이 되고, 정원이 추가 배정된 32개 의대가 같은 비율로 축소 조정을 하면 증원 규모는 1000명까지 줄게 된다. 다만 축소된 증원 규모가 내년 이후에도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이날 정부는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들에 2000명 증원분을 반영해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도 “2026,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의료계에서 과학적 근거에 따른 통일된 안이 나오면 항상 열어놓고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도 동시에 밝혔다.

건의문 제출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대학들은 의대 증원분이 줄어들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그 규모가 크진 않을 것이라고 봤다. 한 지역 사립대 총장은 “국립대 총장들의 제안에 공감한다”면서도 “내부 논의를 해야 하지만 소규모 의대로서는 줄이더라도 소수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 사립대 총장도 “논의를 거쳐야 하지만 우리 대학은 애초 증원을 많이 하지 않아서 자율 조정의 의미가 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사단체들은 2000명 증원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어, 이번 증원 규모 조정이 의-정 갈등 해소의 계기가 될지는 미지수다. 이번 제안에 동참하지 않은 일부 국립대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총 정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제안이 아니어서 당장 발등의 불인 의대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비롯해 여러 중차대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email protected], 신민정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37377.html
[사설] 2천명서 한발 물러선 정부, 이제 본격 협의로 의-정 갈등 풀어야
수정 2024-04-19 18:35 등록 2024-04-19 18:05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씩 늘린다고 했던 정부가 대학별 교육 여건에 따라 증원 규모를 1000~1700명 선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두달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핵심 쟁점이 증원 규모였던 만큼, 정부가 한발 물러선 셈이다. 다만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의사단체는 이 정도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아직 갈 길이 멀다. 이제 정부가 본격적인 대화 국면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19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5학년도 신입생에 한해, 의대 정원 증원 대학 32곳이 증원 규모의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날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정부가 수용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다. 건의문을 낸 6개 대학이 정부가 배정한 증원 규모를 절반씩 줄이면 전체 의대 정원 증원은 2000명에서 1700명으로 줄어든다. 모든 대학이 동참할 경우, 최대 1000명이 줄어든다. 이날 정부 발표에는 현실적 다급함이 엿보인다. 전공의 대신 환자 곁을 지켜온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이 되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달이 지나 자동 사직 처리가 된다고 압박하고 있고, 4월 말까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마치지 않으면 올해 대입 전형에 큰 혼돈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과감한 결단”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데 견줘, 이번 수정안이 의-정 갈등을 풀 수 있는 타개책이 되기엔 역부족이다. 의사단체들은 ‘증원 규모 조정은 의미가 없다’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외려 정부가 ‘각 대학의 교육 여건을 고려해’ 입장을 바꾼다는 것은 기존 정부 정책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공세를 폈다. 실제로 정부가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빌려 간접화법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로 보인다. 정부가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하려면 좀더 진정성 있는 자세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일단 급한 대로 2025학년도 증원 규모는 줄이고 2026학년도는 2000명을 유지하겠다는 것도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일 뿐, 현실적인 협상안으로 보이지 않는다.

의사들도 더 이상 ‘의대 정원 증원’ 자체를 부정하려고 해선 안 된다.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대화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응급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수술이 연기되는 암 환자들의 고통도 가중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 국회,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공백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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