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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분 임금 2억 못 받았다” 태영건설 현장노동자들 호소
수정 2024-01-08 21:24 등록 2024-01-08 16:45
유동성 위기에 빠져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을 호소하며 해결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는 8일 오후 서울 성동구 용답동 청년주택 건설 현장 앞에서 ‘임금체불 어음남발 태영건설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태영건설 공사 현장 내 하도급 업체에 고용돼 작업 중인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이 체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태영건설은 만기가 도래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상환 문제 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28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워크아웃(기업 구조 개선작업)을 신청했다.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지부 강북지대가 파악한 체불 사업장은 서울 용답동, 상봉동, 묵동 청년주택 건설 현장 등이다. 이들은 “태영건설이 하도급 업체에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했고, 하도급 업체는 이 어음을 현금화 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태영건설 현장 전체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 노동자들은 대개 하청업체에 속해 일한다.
건설노조 주장에 따르면, 서울 중랑구 상봉동 청년주택 건설 현장에서 일한 조합원 45명은 지난해 11월분 임금 약 2억원을 이날까지 받지 못했다. 건설노조 단체협약에 따라 일한 다음 달인 지난달 15일에 지급돼야 할 임금이 그로부터 한 달이 다 돼가는 8일 현재까지 나오지 않았다는 의미다.
상봉동 현장에서 일하는 박철민씨는 이날 회견에서 “지난해 8월부터 단종 업체(하도급 업체)가 ‘태영에서 어음을 발행하니 15일을 (임금지급일로) 맞추기가 힘들다. 말일 날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그런데 그 약속마저 지키지 않고 임금 지급이 한없이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이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산다. 10일이 넘어가고, 한달이 넘어가면 노동자들은 신용 불량자가 되는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하도급 업체 쪽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결정 여부에 따라 임금을 줄지 결정하겠단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태영건설 현장인 서울 성북구 용답동 청년주택 건설 현장 하도급 업체도 조합원 15명의 지난해 11월치 임금 약 6000만원을 주지 않다가, 기자회견 계획이 발표된 이날 오전 11시에 지급했다. 용답동 현장에서 일하는 김용준씨는 “오늘에서야 (11월) 노임이 들어왔다”며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문제가 주목받지만, 건설사만 힘들다고 하지 정작 같이 고생하고 있는 힘없는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태영건설 쪽은 한겨레에 “본래 (하청업체와) 계약 사항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로 되어 있으며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며 “당사는 하도급 업체에 지급을 완료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외담대는 협력 업체들이 당장 임금 지급 등에 필요한 공사 대금을 은행에서 대출 형식으로 받아가면, 태영건설이 만기일에 갚는 결제 방식이다. 태영이 이를 제대로 갚지 못하면 협력업체의 은행 대출이 막혀 자금 융통이 어려워진다.
장현은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3484.html
[단독] 냉장고 받고 ‘비급여 폐암약’ 과다 처방 의혹…연세대 병원 교수 검찰 송치
수정 2024-01-09 12:44등록 2024-01-08 17:14
특정의약품 처방건수 암병원 전체 처방량 절반 달해
연세대 의료원 교수가 폐암 환자에게 신중하게 투약해야 하는 특정 의약품을 대거 처방하면서 제약사로부터 대가성 물품을 받은 의혹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달 초 연세대 의료원 ㄱ교수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제약사 직원 ㄴ씨는 약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ㄱ교수는 비급여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ㄴ씨에게 냉장고와 수십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국내 한 제약사의 의약품을 폐암 환자들에게 처방하면서, 해당 제약사 직원에게 냉장고를 받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이 기간 ㄱ씨가 처방한 의약품 건수는 410여건으로, 암병원 내 다른 의사들이 전체 처방한 건수의 절반에 달했다.
이 의약품은 한번 투약하는 데 50만원 정도가 드는 비급여 의약품이다. 최신 연구에서 ‘코로나 시대엔 부작용 우려가 커서 폐암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처방해야 한다’는 평가를 받는 의약품으로도 알려져 있다.
경찰은 ㄱ교수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제약사 직원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냉장고뿐만 아니라 수십만원 상당의 식사까지 제공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그 대가로 부작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을 말기 폐암 환자에게 집중적으로 투약했다는 의혹에 대해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들어 이들을 검찰에 넘겼다.
ㄱ교수는 한겨레에 “냉장고를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제약사 직원이 알아서 두고 갔고 곧바로 회수하라고 했다”며 “(의약품도) 적절한 의료적 판단으로 쓴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김가윤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23477.html
수면 내시경은 되고 수면 임플란트는 금지?…치과 광고 논쟁
수정 2024-01-09 07:26 등록 2024-01-08 16:54
내과에서 ‘수면 내시경’이라는 용어를 의료광고에 흔히 쓰듯 치과에서도 ‘수면 임플란트’란 용어를 쓸 수 있게 할지를 두고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가 9일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열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다.
치협과 일부 치과의사의 설명을 8일 종합하면,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현재 의료광고에서 ‘수면 임플란트’나 ‘수면 치과 치료’라는 용어 사용을 금지한다. 이때 ‘수면’의 정확한 명칭은 ‘의식하 진정요법’으로, 미다졸람 등 진정제를 사용해 실제 수면 상태와는 달리 환자에게 말을 거는 등의 자극을 줬을 때 환자가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정도의 진정 상태를 말한다. 주로 위장이나 대장 내시경 진료를 할 때 많이 쓰인다.
의식하 진정요법을 활용한 치과 치료의 주요 대상은 소아나 행동 조절이 어려운 장애인, 치과 치료에 공포가 큰 사람 등이다. 황우진 치협 홍보이사는 “수면과 의식하 진정 상태는 다르므로 과장광고 위험을 우려해 정확한 명칭이 아닌 수면 임플란트 등의 표현을 의료광고에 적은 경우 심의에서 반려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식하 진정요법을 활용해 치료를 하는 일부 치과의사들은 치협에 수면 임플란트 등의 용어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한다. 경남권에서 경남권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ㄱ씨는 간판과 치과 누리집에 수면 임플란트 시술을 한다고 적었다가 지난해 보건소에서 시정 권고를 받았다. 그는 한겨레에 “일반 환자들은 ‘의식하 진정’이라고 설명했을 때 어떤 치료인지 이해하기 어려운데 (수면이란) 용어 사용을 아예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수면 내시경처럼 수면 임플란트도 의료광고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법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치협, 대한한의사협회 등의 단체가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을 갖추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한 뒤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병·의원과 치과, 한의원 등은 옥외광고물이나 전광판 등에 의료광고를 할 때 각 소속 단체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다. 이런 심의 대상이 아닌 간판 등에 대해서는 의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건소가 행정처분을 한다.
의료법에는 의료광고에 대해 거짓·과장광고, 심각한 부작용을 누락하는 광고 등을 금지하는 기본적인 내용이 명시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면 임플란트, 수면 내시경 등 구체적인 용어를 의료광고에서 허용할지는 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현행 의료 여건 등에 따라 각 단체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수면(의식하진정) 내시경’으로 ‘의식하진정’을 함께 쓰면 의료광고에 수면 내시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불만이 지속되자 치협은 9일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의협처럼 ‘의식하진정’을 함께 쓰면 수면 임플란트 등의 용어를 허용할지 검토키로 했다. 황우진 치협 홍보이사는 “최근 협회로 수면 임플란트 등의 용어를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제기돼 논의 뒤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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