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에서 피해자에게 반항얘기? 있지도 않은 규정이었다.

최초에 어떤 판사가 저걸 적용하니, 판례법이라고 이후에 계속 적용했겠죠.

명시적인 동의가 뭔데?

강간죄 법정형 상향 찬성.
강간 무고죄 무조건 실형 (위에 상응) 찬성!!

합의서 없는 ㅅㅅ는 그냥 전부 강간이라고해.... 그러면 당당하게 합의서라도 요구할수있자나

판례는 참조로만 써야 되는데..
지금 판사들은 전부 판례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거만 가져다 형량을 때리죠.
스스로 판단할 생각이 없으면...왜 판사를 하는건지...

판례는 대법판례만을 따릅니다
판례가 뒤집히려면 대법까지 가서 뒤집혀져야하죠
그리고 그렇게 글쓰시니
넥슨메크로답변처럼 판결이 전부 판례만 따라서
메크로 판결이라고 오해할 여지가 있지만
실제 메크로판결이라 불릴정도로 판례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내리는것은 1%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판례를 참고하는 이유중 가장큰 이유가
판사들의 업무량을 줄이기 위함인데
평균의 오류라고는 하지만 판사1인당 1일에 300여건의
사건을 검토해야 하는 현실에 특별하고 특수하고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면 판례를 인용할수밖에 없는것또한 현실이죠

그럼 영미법국가 판사들은 판사도 아니겠네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람마다 생각이 조금씩은 다 다른데, 국가 공무원이 자신의 신념대로 일 처리를 하면 어떤 공무원을 만났느냐에 따라 민원인이 받는게 달라지죠.  군인도 상사의 명령이 옳건 그르건(자국민을 죽이라 같은 말도 안되는거 빼면) 일단 따르는게 맞는거잖아요.  비슷한 식으로 명백히 틀린게 아닌 이상은 어지간하면 일관성있게 처리하는게 더 낫긴 합니다.

무고죄도 처벌 강화하고
출산직후 유전자검사도 의무화하길...

아암요. ㅅㅅ하려면, 서면합의후 공증받아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