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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게시판] 검찰 과거사 위원회 발족…PD수첩, 정연주 전 KBS 사장 수사 재조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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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사기꾼
2017-12-12 (화) 15:46
조회 :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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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2121459011&code=940301
검찰 과거사 위원회 발족…PD수첩, 정연주 전 KBS 사장 수사 재조사할 듯
유희곤 기자 [email protected]
법무부가 과거 인권침해나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 과거사 위원회’를 발족했다. 2008년 MBC <PD 수첩> 제작진 수사, 정연주 전 KBS 사장 수사, ‘미네르바’ 박대성씨 사건 등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2일 검찰 과거사 위원회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위원장에는 김갑배 법무법인 동서양재 고문변호사(65·사법연수원 17기·사진)이 임명됐다. 지난 9월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를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 중 검찰의 인권침해나 검찰권 남용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 등을 선정하기로 했다.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의혹이 많은데도 검찰이 수사나 공소 제기를 거부 또는 지연시킨 사건들도 조사대상 사건이 될 수 있다.
실무 조사기구는 수사 기록이 검찰에 보존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검찰청에 설치하기로 했다.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대검 조사기구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필요 시 보완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면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권고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서는 <PD 수첩> 사건, 정연주 전 사장 사건, 미네르바 사건 등을 주요 조사 대상으로 꼽고 있다. <PD 수첩> 제작진은 2008년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나 2011년 9월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사건을 배당받고 ‘기소불가’ 입장을 밝힌 뒤 2008년말 검찰을 떠난 임수빈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56·19기)은 현재 법무검찰개혁위 위원이다.
정 전 사장도 법원 조정에 따라 소송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2008년 8월 기소됐지만 2012년 1월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백승헌 회장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정 전 사장 변호인이었다.
온라인에서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다가 2009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박씨도 무죄가 확정됐다. 김갑배 검찰 과거사 위원회 위원장이 박씨의 변호인이었다.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9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김갑배 위원장, 김용민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 송상교 변호사, 임석숙 법무법인 이우스 변호사, 정한중 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구 법무무 법무실장 등이 민변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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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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