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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게시판] 朴정부 靑 문건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제정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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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사기꾼
2017-10-20 (금) 11:12
조회 : 471
추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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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0200750001&code=910100
朴정부 靑문건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제정 막아야"
디지털뉴스팀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과 이재정 의원은 지난 2013년 6월 작성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방안’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이날 공개했다. 해당 문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에 따르면 당시 미래전략수석과 경제수석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대신 기존제도를 활용해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돼 있다. 이어 ‘결론’이라는 항목에서는 “관계부처장관회의를 거쳐 정부방침을 확정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안)에 동의를 확보,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공동대처하겠다”고 언급돼 있다. 실제로 2013년 9월 당정협의에서 청와대와 당시 새누리당은 가습기 피해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고, 특별법 처리 역시 불발됐다.
3년 후인 2016년에는 가습기 피해 문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실수비)에서 대응방안이 다시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4월 20일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안)’ 문건을 보면 “가습기 살균제 관련 검찰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그간 정부조치의 적절성 등이 재이슈화 될 수가 있다”며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고, 피해조사 신청기간 연장 등 예상쟁점에 대해서 대응방향을 미리 검토할 것”이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돼 있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병기 전 실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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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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