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은 국민들을 학생가르치듯 설명해줘야 할듯.. (시사)

이건 서구식 그랜드 쥬리, 그러니까 대배심 느낌의 제도를 도입하고 법률유보를 통해 관련 법안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여지네요. 대배심 제대로 도입되면 일반 시민감정과 이반된 법관들의 폭거에 대한 견제책이 충분이 될 수 있겠죠.

위 제도 자체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제도의 올바름을 판단할때 주체를 좀 빼고 판단할 수 있는 안목들을 길렀으면 하네요. 그게 안되면 위 제도를 자한당이 주장했다면 어떨까를 머릿속에서 한번만이라도 돌려봤으면 합니다. 그래야 그 제도 자체의 속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지, 상당수의 사람들은 제도 자체의 의미는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그저 누가 제안한 것이냐에만 휘둘리고 있는것 같아 안타깝네요.

보수당에서 이런 정책을 내놓을리도 없지만.. 만약 내놓는다면 저는 찬성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누가 제안한것인지만 보고서 자체필터하는 경우가 많다는거 인정합니다ㅋ

저도 그럴리는 없다고 보지만 만약 한다면 찬성

헌번재판관 자격 완화는 헌법재판이 점점 일반인의 상식과 다른 결과가 나올때 마다 개속 나왔던 주장입니다.

제도의 취지는 훌륭하죠. 다만 만약에 누군가 이 제도를 악용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어쩔까 라는 가정하에 대비책을 세우는걸 게을리해서는 안된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