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휴대전화 TV 있어도 NHK 수신료 납부 의무 없다"

TV를 시청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소지하더라도 NHK 수신료(시청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일본 법원 판결이 나왔다.

NHK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며 기존의 TV와 다른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한 방송 시청이 늘어나는 가운데 수신료 부과 대상을 놓고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27일 요미우리(讀賣)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사이타마(埼玉)지방재판소는 TV를 볼 수 있는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수신료 납부 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며 오하시 마사노부(大橋昌信) 사이타마현 아사카시(朝霞) 시의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계약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26일 내렸다.

소송에서는 TV 시청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소유한 것이 수신료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으로 방송법에 규정된 방송 수신설비의 '설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방송법은 '설치'와 '휴대'를 구별하고 있다"며 "'휴대'가 '설치'에 포함된다는 NHK의 주장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며 NHK의 패소로 판결했다. (이후 내용 연합 기사 링크 참조)

* 출처 : 연합뉴스, 요미우리 신문

kbs 틈만 나면 수신료 언플질..